부산 서구청. 부산 서구청 제공 환자의 의무기록이 찍힌 사진을 지인에게 보낸 간호사와 해당 병원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8일 부산 서구에 따르면 서구보건소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역의 한 병원 소속 간호사 A씨와 해당 병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근무 중 휴대전화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의무기록이 함께 찍힌 사진을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 중 알게 된 환자 등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관련 민원을 접수한 보건소는 A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고, 해당 환자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외부에 유출된 정황이 있는지 등을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부산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자체 조사에서는 환자 정보를 유출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현행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돼 해당 병원도 함께 고발했다. 형사처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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