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새만금 신항만. 전북도 제공행정안전부의 '새만금 신항 매립지 관할권 군산시 귀속 결정'에 김제시가 거세게 반발하며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김제시와 김제시의회는 8일 오전 11시 김제시청 2층 상황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 시장은 이번 행안부 의결이 그동안 적용해 온 기준과 원칙에 부합하는 지 강한 의문을 표했다.
정 시장은 "의결문이 종전 해상경계만으로 관할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면서도 정작 군산시의 기존 해역 관할은 중요하게 평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면 새만금 신항과 김제 관할 2호 방조제의 직접 연결, 스마트 수변도시와 인접한 위치, 김제지역을 통과하는 육상교통망 등은 제한적으로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제시가 그동안 강조해 온 기존 새만금 관할결정의 연속성과 전체적인 관할구도를 사실상 '기득권' 논리로 깎아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과거 김제에 여러 지역이 귀속됐다는 이유로 이번에는 다른 지역에 배분하는 나눠주기식 판단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라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 "심의과정에서 김제시와 시민사회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우려하며 추가 심의와 공개검증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어떻게 검토하고 해소했는지 충분한 설명 없이 최종 결론을 냈다"고 지적했다.
8일 오전 전북 김제시청에서 김제시와 김제시의회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신항의 관할권을 군산시로 결정한 행정안전부의 결정을 규탄했다. 김제시 제공
끝으로 정 시장은 "김제시가 특혜나 지역 몫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적용해 온 기준과 원칙이 이번 결정에서 일관되게 적용됐는지 대법원 판단을 통해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제시의회 또한 이번 결정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편파·졸속 행정"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심의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올해 2월 상정된 새만금신항만 매립지 안건을 2022년부터 진행해 온 방파제 안건과 지난 6월 갑작스럽게 병합한 뒤 두 달여 만에 전격적으로 결론을 내린 점을 비판했다. 시의회는 "신청 시기와 핵심 쟁점이 서로 다른 사안을 묶어 처리한 것이 공정한 심의인지 묻고, 충분한 숙의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역시 "결정 과정 전반의 위법성을 검증하고, 잘못된 행정 결정을 바로잡아 김제시의 바다와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때까지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군산시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시와 시의회는 "군산시가 새만금 2권역 관할권 문제에는 불복하며 갈등을 이어가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오자 상생을 제안하며 '법적 다툼을 정리하자'고 밝힌 것은 이중적인 태도이자 선택적 상생"이라고 지적했다. "진정한 상생은 일방적 굴종이 아니라 동일한 법적 기준과 절차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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