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된다. 정부는 누적 준비금과 보험료 수입 증가, 국고지원 확대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유지하면서도, 희귀·중증난치질환과 중증 당뇨병 등 197만 명에 대한 보장성 확대에 연간 최대 8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반도체 호황 영향도"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같은 211.5원으로 동결했다.
건강보험료율은 고물가와 경기 부담 등을 고려해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7.09%로 동결됐다가 올해 7.19%로 1.48% 인상됐다. 내년에는 다시 동결되는 셈이다.
동결을 둘러싸고는 건강보험 재정 상황이 변수로 꼽혀왔다. 지난 7월 말 기준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3644억 원 적자로 돌아섰고, 연말에는 적자 규모가 2조 8374억 원까지 커질 것으로 추계됐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와 비상진료체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필수의료 지원 등에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정부는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가 이어졌고 지난해 말 기준 준비금이 30조 2천억 원으로 보험급여비 약 3.5개월분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올해보다 약 1조 1천억 원 늘고,
반도체 산업 호황 등에 따라 보험료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점도 동결 결정에 반영됐다.
다만 재정 압박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내년도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13조 8천억 원으로 늘지만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지원하도록 한 법정 기준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
희귀·중증난치 본인부담 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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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은 동결하지만 중증·희귀질환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은 확대한다. 우선 완치가 어려워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 환자 136만 명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현재 10%에서 오는 12월 7%로 낮춘다.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추가 인하한다.
이에 따라 환자 1명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진료비는 연평균 75만 원에서 내년 53만 원, 2028년에는 39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3천억~5천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된다.
의료비 부담이 큰 질환일수록 실제 감소액도 커진다. 혈액 응고인자 치료에 연간 1350만 원을 부담하는 혈우병 환자의 경우 오는 12월부터 945만 원, 2028년 상반기에는 675만 원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산정특례 재등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지금까지 희귀·중증난치질환 가운데 312개 질환, 환자 약 34만 명은 5년마다 재등록할 때 임상진단 외에 별도의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검사 결과가 없더라도 임상진단과 치료이력을 고려해 재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 기간도 현행 약 240일에서 최대 100일 이내로 줄이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중증 2형 당뇨도 의료기기 건보 지원
1형 당뇨병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중증 당뇨병 지원은 2형 당뇨병까지 확대된다. 현재는 2형 당뇨병 환자가 1형과 비슷한 수준으로 췌장 기능이 떨어져도 인슐린자동주입기나 연속혈당측정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당뇨 유형과 관계없이 췌장장애나 췌도부전 수준의 중증 환자에게 지원한다.
이에 약 1만 1천 명의 중증 2형 당뇨병 환자가 새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췌장장애 환자의 인슐린자동주입기는 기준금액의 90%를 지원하고, 연속혈당측정기도 본인부담률을 10%까지 낮춘다. 정부는 이번 지원 확대로 1형 당뇨병 환자는 연간 36만 원, 중증 2형 당뇨병 환자는 연간 418만 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19~34세 청년층의 인슐린자동주입기 지원 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19세가 되면 지원 기준금액이 450만 원에서 170만 원으로 낮아져 본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만, 앞으로는 34세 이하까지 기준금액을 450만 원으로 유지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65세 이상 노인도 건강보험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일부 치아가 남아 있어야 지원되지만 앞으로는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도 임플란트 2개를 지원한다. 약 7만 명이 1인당 평균 228만 원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아·청소년 충치 치료에 쓰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도 현행 5~12세에서 5~13세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으로 희귀·중증난치질환과 중증 당뇨병, 치과 진료 등을 포함해 약 197만 명에게 연간 6천억~8천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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