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아내가 운영하는 장애인복지 관련 협동조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던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김 후보자 측은 수많은 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해 법안을 발의한 것이지 특정 개인이나 특정 단체를 위한 게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후보자가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의한 법안 등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라는 취지의 질의가 있어 명확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먼저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가족은 관련 조합의 대표자가 아니고, 관련 조합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날 CBS노컷뉴스는 김 후보자가 21대 국회의원이었던 2023년 4월 아내의 협동조합이 혜택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가족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관계기관 등의 반대로 폐기됐다고 보도했다.(
[단독]김승원, '아내 조합' 지원법안 대표발의…조합은 金지역구 기부도) 김 후보자의 아내는 2019년 발달장애 가정들로 구성된 '한국아동발달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해왔다.
준비단은 "후보자의 처와 아들 등 가족은 발달장애 아동을 보살피는 돌봄 현장에 종사해 왔다"며 "곁에서 그들의 삶을 지켜보며 발달장애 아동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숭고하고 따뜻한 뜻을 담고 있는지, 동시에 얼마나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제도적 한계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후보자는 평소 생생하게 느끼고 절감했다"고 했다.
이어 "해당 법안들은 특정 개인이나 특정 단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다"며 "대한민국의 수많은 장애인 가족과 발달장애 아동, 그리고 이들을 현장에서 뒷받침하는 돌봄 종사자 전체가 겪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입법 행위를 특정인 지원으로 매도하는 것은 법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장애인 가족들이 처한 현실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의 본질에 주목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한해 3억원의 세금 지원을 받는 김 후보자 아내의 조합이 지난해 김 후보자 지역구인 정자동 새마을부녀회에 금품 수백만원을 기부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김 후보자의 아내는 같은 해 9월 해당 부녀회가 주관한 행사에 김 후보자 아내 신분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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