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사 전경. 창원시 제공 창원시가 이른바 부서별 '쌈짓돈'으로 불리던 공사·용역·물품의 '낙찰 차액' 등 절감액을 통합 관리해 가용 재원 확보에 나선다.
창원시가 최근 3년간 예산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사와 연구용역 등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 차액이 연평균 247억 원, 감사부서의 계약심사를 통해 절감한 예산이 연평균 105억 원으로 집계됐다. 3년 동안 모인 금액만 총 1056억 원에 이른다.
하나의 공사가 진행될 때 여러 단계를 거치며 당초 예산 대비 집행액은 줄어들게 된다.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 예산은 감사부서의 계약심사를 거치며 불필요한 거품이 빠지고, 마지막으로 실제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입찰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계약금액이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찰 차액 등의 절감액은 그동안 사업 부서에서 소규모 공사를 하거나 설계 변경을 통해 소진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왔다. 설령 소진하지 않더라도 연말 결산 시 단순히 삭감해 불용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지난 2024년 6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에 따라 낙찰 차액 등을 예산부서에 통지하는 것이 법적 의무가 됐으나, 실제 제도 정착은 더디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법적 의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물론, 예산 관리의 기강을 새롭게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부서별로 분산돼 소모되던 재원을 하나로 모을 경우, 대규모 민생 사업 추진의 마중물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절감 예산이 발생하는 즉시 예산부서에서 전액 회수해, 시 전체의 여유 자금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회수된 재원은 부서의 소모성 경비가 아니라, 핵심 공약사항이나 민생 경제 회복, 안전 인프라 구축 등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전략적으로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강기윤 창원시장은 "관행적인 예산 소진을 막아 재정 기강을 확립하고, 확보된 재원은 '시민이 먼저, 행복한 창원'을 만드는 사업에 최우선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