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대구시청을 찾아 추경호 대구시장과 만났다. 대구시 제공추경호 대구시장이 8일 대구시청을 방문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지방교부세 축소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김 차관은 추 시장에게 교부세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활용할 계획을 밝히며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추 시장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이 축소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추 시장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에 대한 배분을 먼저 한 뒤, 내국세 증가분을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운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대구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취득세가 지속 감소하고 있어 재정 운용 부담이 크다고 설명하며 지방세 비율 인상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추 시장은 김 차관에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행정통합법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방재정 확충 등 지역 핵심 과제가 실질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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