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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이진숙 회피 촉구' 결의안 민주 주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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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제안한 '이진숙 위원 본인 관련 안건에 대한 발언·표결 회피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 신상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제안한 '이진숙 위원 본인 관련 안건에 대한 발언·표결 회피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 신상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상임위 배치를 둘러싸고 이해충돌 논란이 인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해 관련 안건의 발언·표결 회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결의안은 이 의원에 대한 징계·제명·고발과 관련 수사·재판,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행위, 5·18 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와 후속 조치 등을 회피 범위로 규정했다. 민주당 간사 한준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 의원이 국정감사 허위 증언 혐의로 고발된 당사자라는 점을 들어, 자발적 회피는 권리 제한이 아니라 국회 심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지키는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제를 밀어붙인 행태에 빗대 "스컹크식 악취를 풍긴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도 야당이 이 의원을 겨냥해 탄핵까지 시도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는 점을 들어 무리한 프레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이 의원의 '5·18 폄훼' 논란을 겨냥해 "민의의 전당에 스컹크 한 마리가 들어와 악취를 진동시킨다"고 맞받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장내에 고성이 오갔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여야 간사인 민주당 한준호 의원·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여야 간사인 민주당 한준호 의원·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의안 처리의 여진은 오후 업무보고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자신이 주최한 5·18 토론회를 문제 삼은 데 대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을 상대로 한 학자가 학술토론회에서 5·18을 '광주에서 발생한 10일간의 소요 사태'로 규정한 것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지 물으며 반격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이훈기 의원을 향해서는 경인방송 주식 818주를 보유한 채 방송 관련 입법을 직접 심사하고 있다며 역으로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회사가 어려워져 우리사주로 매입한 주식이며 해당 회사가 2004년 문을 닫았다고 해명한 뒤, 허위 사실로 사람을 매도한다며 반박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업무보고차 출석한 박장범 KBS 사장을 상대로 거취 정리를 요구했다. 김현 의원은 박 사장의 업무보고를 자화자찬으로 규정하고, KBS는 대통령의 하사품이나 사장 개인의 전리품이 아니라며 사퇴를 압박했다.

이처럼 과방위는 이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놓고 여야가 종일 정면으로 부딪치면서, 상임위 활동 초반부터 극심한 갈등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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