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부산시의회 제공전재수 부산시장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부산시와 국민의힘 우위 부산시의회의 힘겨루기가 막판까지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경위원회와 복지환경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삭감된 소상공인·일자리 예산을 되살리기 위해 부산시 정무라인이 예결특위를 상대로 설득전에 나선 가운데, 조직개편을 둘러싼 충돌에서도 절충 가능성이 거론된다. 부산시는 1급 상당 정무라인의 시의회 출석을 받아들이고, 시의회는 시장 직속 비서실 신설 요구에서 한발 물러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추경과 조직개편을 둘러싼 양측의 막판 협상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동백전 캐시백 지켰지만…민생·일자리 예산 줄줄이 잘렸다
9일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 정무라인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과정에서 상임위가 삭감한 주요 추경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예산 복원을 요청하고 있다.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 공공배달서비스 활성화 사업비 60억원이 산출 근거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도 560억원 가운데 28억원이 줄었고, 지역사랑상품권 소비활력 쿠폰 예산도 20억원 가운데 18억원이 깎였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부산형 장애인 일자리 확대지원 6억3천 만원과 부산형 노인일자리사업 31억3917만원,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 5억3천 만원 등이 삭감됐다.
부산시의회 찾은 전재수 시장. 부산시의회 제공
반면 전 시장의 대표 민생정책인 동백전 캐시백 15% 확대 예산 1290억원은과 지방채 300억원이 포함된 부산오페라하우스 준공금 437억원은 각각 기재위와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살아남았다.
"큰 것 지키느라 작은 민생 놓쳤다"…국힘 내부서도 뒷말
이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부산시 정무라인이 동백전 15% 캐시백과 오페라하우스 지방채 발행 등 굵직한 쟁점 예산을 지키는 데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소상공인과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설명과 설득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임위 심사 전부터 동백전과 오페라하우스 지방채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부산시의 대응 역량도 이들 사업에 집중됐고, 정작 개별 민생 사업은 예산의 필요성과 집행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채 삭감됐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10일에 있을 예결위 계수조정 전까지 해당 사업들의 필요성과 삭감 시 파급효과를 적극적으로 설명해 최대한 원안을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정무라인 출석 수용, 시의회는 비서실 신설 접나…절충점 모색
추경과 함께 또 다른 충돌 지점인 부산시 조직개편안을 둘러싸고도 부산시와 시의회가 서로 한발씩 움직이는 절충안이 거론되고 있다.
부산시는 1급 상당 정무라인의 시의회 출석을 받아들이고, 국민의힘 우위 시의회는 시장 직속 비서실 신설 요구에서 물러나는 방식이다.
CBS 종합 취재결과, 지난 8일 국민의힘 박종철 원내대표와 김재운 운영위원장, 김태효 기획재경위원장 등은 회동을 갖고 비서실 신설 조례와 부산시 조직개편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시장 직속 비서실을 별도로 신설하는 대신 1급 상당 정무직 공무원을 시의회 출석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거론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도 1급 상당 정무라인의 의회 출석 방안에 대해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전해져, 이 지점이 양측 협상의 접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시의회는 당초 김태효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통해 시장 직속 비서실을 신설하고 정무직 공무원들을 의회의 견제 아래 두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부산시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새로운 조직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다며 재의 요구와 소송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맞섰다.
이에 시의회에서는 조직개편안 자체가 장기간 표류하는 상황은 피하면서도 정무라인에 대한 견제 장치는 확보하기 위해 비서실 신설 대신 핵심 정무직의 의회 출석을 명문화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강무길 부산시의회 의장. 부산시의회현재 1급 상당 정무직은 정경원 정무특별보좌관과 홍순헌 정책협치특별보좌관이다. 부산시가 이들의 의회 출석을 받아들이고, 시의회가 비서실 신설 요구에서 한발 물러설 경우 조직개편을 둘러싼 양측의 충돌도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경·조직개편 막판 협상…접점 찾을까
이제 관심은 10일 예결위 계수조정에서 기재위와 복지환경위가 삭감한 소상공인·일자리 예산이 얼마나 되살아날지에 쏠린다.
조직개편안 역시 1급 상당 정무라인의 의회 출석을 둘러싼 논의가 실제 절충안으로 이어질지가 변수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비서실 신설안을 접는 데 대한 반대 기류가 남아 있고, 추경 복원 규모를 둘러싼 이견도 여전해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결국 전재수 부산시 정무라인과 국민의힘 우위 부산시의회가 삭감된 민생예산과 정무라인 견제 방식을 놓고 각각 어느 수준에서 접점을 찾느냐에 따라 추경과 조직개편안의 최종 향방도 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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