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 스마일게이트 제공국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이혼을 인정하고 배우자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과 현금을 합쳐 약 2조5500억원 상당을 재산분할하라고 판결했다. 공개된 국내 이혼소송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9일 배우자 이모씨가 권 CVO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2022년 소송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이다.
재판부는 장기간 이어진 두 사람의 갈등 경위와 심화 과정,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혼인 파탄의 책임은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측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도 대등하다고 보고 이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이었던 스마일게이트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 성장 과정에서 이씨가 회사 전신인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지분을 보유하고 이사로 등기됐던 점, 장기간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점 등을 고려해 스마일게이트 주식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권 CVO로부터 지급받을 재산분할액을 총 2조 5500억원 상당으로 정했다. 다만 권 CVO 재산 대부분이 비상장주식인 점을 고려해 스마일게이트 지분 35%인 약 2조4867억원 상당의 주식을 이씨에게 넘기고, 현금 650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는 이씨로 지정됐다. 권 CVO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2천 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선고 직후 권 CVO 측 변호인은 "피고에게 어떤 유책 사유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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