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왼쪽)·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해 7월 16일 오전 대전지법에서 열리는 재판 전 취재진과 만나 답변하고 있다. 김미성 기자문재인 정부의 국가통계 조작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감사원의 '국조특위 후속조치 TF' 조사 결과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역량을 폄훼하고 모욕하기 위한 기획 감사였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9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통계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에서 감사원 TF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직접 읽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국조특위 후속조치 TF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한 감사 과정에서 고압적 언행과 진술 강요, 소명 기회 제한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한 감사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문답조사에서 "이 감사는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명가도(征明假道, 임진왜란 당시 일본이 조선에 길을 열 것을 요구하며 내세운 명분)입니다"라며 협조를 요구한 사실도 밝혀졌다.
김 전 실장은 "결국 이 사건은 처음부터 정부의 장·차관급 최고위직 인사들을 기소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정책 역량을 폄훼하고 모욕하기 위해 시작된 기획 감사"라고 거듭 주장했다.
감사 과정의 강압성과 증거 수집의 위법성도 문제 삼았다.
김 전 실장은 감사원 TF가 고압적 언행과 강압·회유, 허위 기재, 소명 기회 제한 등을 확인한 점을 들며 "본 재판부에서 진행한 한국부동산원 증인신문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이 증거 정합성 검증 과정을 배제한 채 무리하고 졸속으로 수사 요청을 했다"며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휴대전화 포렌식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검찰에 제공했다"며 해당 자료를 '오염된 증거'라고 표현했다.
감사원 TF는 통계감사 과정에서 수사요청서 내용과 실제 증거가 불일치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건수가 220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감사에 참여한 감사관 9명을 형사고발하고 10명에 대해서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김 전 실장은 이를 근거로 검찰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이로써 이 사건이 이미 '원인 무효'됐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는 요구도 내놨다. 김 전 실장은 검찰에 공소사실을 변경하고 신청한 증인을 대폭 철회하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검찰이 신청한 핵심 증인만 30명이 넘지만 2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 4명밖에 증인신문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나머지 증인 신청 철회와 증거기록 회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병만 부장판사는 "감사원 TF 조사 결과도 있지만,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는 측면도 있어 특검 부분까지 보고 재판부의 소송 지휘가 필요한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4년 3월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주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차례에 걸쳐 조작한 혐의로 기소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