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34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된 서비스 사업자가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종철 위원장 주재로 제3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불법스팸 전송자와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1~6%,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1억~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과징금 산정 때 고의·과실 여부와 위반 방법,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고 최근 3년 내 반복 제재를 받은 경우 가중한다. 관련 시행령과 고시는 국무·차관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34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홈쇼핑 재승인도 이뤄졌다. 롯데홈쇼핑·홈앤쇼핑을 비롯한 11개 법인 12개 채널이 모두 1천점 만점에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넘겨 7년의 승인 유효기간을 받았다. 방미통위는 송출수수료 인상분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공정거래·임직원 비리 예방 등 조건을 부과했다.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영향도 본격 반영한다. 기존 유료방송·방송광고 시장과 OTT 간 대체성을 분석하고 국내외 OTT 사업자의 영향력, FAST 시장 현황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다만 회의에서는 현행 방송법상 OTT 사업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 등 평가의 법적·실무적 한계도 제기됐다.
이날 방미통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VIP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유료 결제 사실 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과 컴포즈커피의 이용계약 해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도 사업자 의견을 청취했다. 과징금과 시정조치 여부는 추후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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