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 책임제 추진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중증 자폐 아들을 27년간 홀로 돌본 고(故) 전경철('안녕, 피터팬' 저자)씨의 사연에 사회적 관심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최중증 등 발달장애인 돌봄에서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내년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을 420명 늘리고 긴급돌봄 제공기관도 2곳에서 5곳으로 확대한다. 부모가 더 이상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평일에만 제공하던 24시간 일대일 지원을 주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발달장애인은 28만 8천여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를 차지한다.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돌봄부터 자립까지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3대 전략과 11대 추진 과제, 50개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돌봄 필요도가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일대일 돌봄 등을 제공하는 통합돌봄 대상자를 올해 2340명에서 내년 2760명으로 420명 더 늘린다. 보호자가 입원하거나 경조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돌보기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는 긴급돌봄 제공기관은 2곳에서 5곳으로 확대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주거와 함께 24시간 일대일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늘린다. 특히 부모가 없어 자립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현재 평일에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는 올해 1만 5천 명에서 내년 2만 명, 2030년 3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학령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도 내년 1만 1500명에서 1만 3천 명으로 늘리고, 일대일 집중 지원과 방학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돌봄 인력을 지원하는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이용시간은 연 1200시간에서 내년 1320시간으로 120시간 늘어난다.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는 11만 명에서 11만 6천 명으로,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은 2008곳에서 2088곳으로 80곳 확대된다.
부모가 고령이 되거나 세상을 떠난 뒤에도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 3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주거와 일자리, 활동지원 서비스를 연계한다.
내년에는 모든 광역지방정부가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2030년에는 모든 기초지방정부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후견인 제도와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장애 특성을 고려한 재직자 훈련 대상은 올해 400명에서 내년 720명으로 확대한다. 중증 장애인 근로지원인은 1만 1700명에서 1만 2200명으로 늘린다.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복지·교육·의료 서비스를 연결하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16개 시·도에 새로 설치한다. 장기간 돌봄을 맡은 가족을 위한 가족휴식 지원 대상도 1만 6천 명에서 내년 1만 8천 명으로 확대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가족이 감당해 온 돌봄의 무게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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