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은 사회가 함께 노력하면 예방할 수 있다는 국민 인식이 3년 사이 11.5%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원을 요청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고위험군을 먼저 찾고, 보건복지부를 넘어 범부처 중심으로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와 향후 5년간의 자살예방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한 보건사회연구원 전진아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는 1만 3900명이라고 밝혔다. 전년 대비 972명(6.5%) 줄어든 수치이긴 하지만 일평균 3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셈이다.
다만 2025년 10월 이후 전년 대비 자살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전 선임연구원은 "올해 1~5월 자살 사망자 수의 초과 사망 분석 결과 통상적인 변동 범위를 넘어선 사망 감소가 일관되게 관찰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살 동기 가운데 경제생활 문제의 비중은 지난해 29.8%에서 올해 1~5월 26.4%로 3.4%p 낮아졌다. 반면 정신적·정신과적 문제의 비중은 34%에서 37.7%로 높아졌다.
자살예방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서는 '자살은 노력하면 막을 수 있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2023년 61.7%에서 올해 73.2%로 상승했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69.3%로 70%에 가까웠고 자살예방센터 등 관련 기관 인지도도 77.2%를 기록했다.
대부분 연령대에서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정책으로 자살 긴급대응체계를 꼽았다. 반면 청소년의 51.9%는 미디어·온라인 환경 개선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선택했다.
전 연구원은 제5차 기본계획에 대해 정부가 범정부 계획을 표방했지만 사실상 복지부 중심으로 운영됐다고 평가했다. 각 부처가 경제·금융·실업 등 소관 분야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보다 위험에 놓인 사람을 자살예방센터에 연결하는 데 머물렀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제6차 기본계획에서는 과도한 경쟁과 과로·스트레스, 취업난, 과잉 채무, 사회적 고립, 괴롭힘·차별 등 자살을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를 분야별 소관 부처가 직접 개선하고 성과를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살예방정책의 범위도 정신건강을 넘어 채무·빈곤·고립·돌봄 부담 등 사회경제적 문제로 넓힌다.
도움을 요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신청주의도 보완한다. 과다채무와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비금융 정보를 결합해 경제적 위기자를 찾아내고,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을 통해 자살 위험이 있는 고립가구를 선별할 계획이다.
응급의료기관과 정신의료기관이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은 자살예방센터에 직접 의뢰할 수 있도록 한다. 자살예방센터와 연계된 시스템도 현재 4개에서 10개 이상으로 늘리고 금융감독원과 가족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으로 연계 기관을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해 잠정치 기준 인구 10만 명당 27.3명인 자살률을 2029년 19.4명으로 낮춰 자살사망자를 1만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30년에는 세계보건기구 권고 수준인 자살률 18.9명을 목표로 잡았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계획안을 보완한 뒤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6차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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