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노동감독관 인건비와 전국체전 운영비 등 10개 사업의 국비 지원을 요청한 뒤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경기도 제공추미애 경기지사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경기도 주요 사업 국비 2446억 원을 추가 반영해달라고 국회에 요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전날 국회에서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노동감독관 인건비와 전국체전 운영비 등 10개 사업의 국비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추 지사는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노동감독관 인건비 205억 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지원 48억 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637억 원 등 890억 원의 신규 반영을 요청했다. 노동감독은 국가위임사무이고, 체납징수활동은 생계형 실태조사를 병행해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정부안에 반영됐지만 증액이 필요한 7개 사업에는 1556억 원을 추가 요청했다.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 178억 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464억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453억 원,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51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97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41억 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내년 경기도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과 관련해 정부안 109억 원에서 272억 원을 더한 350억 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추 지사는 소방직 국가직화 이후 경기도가 연간 1조 1천 억 원의 인건비·사업비를 부담하고 있고, 세수의 51%를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는 등 재정구조가 취약하다며 세원 구조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경기북부 철도망과 영유아 보육,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수도권 인구와 세원 구조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과 연구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책연구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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