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으로 위조한 경찰 신분증을 사용해 금품을 훔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새벽 1시 50분쯤 제주시 연동 한 다가구 주택에 침입해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AI로 만든 위조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며 "압수수색을 하러 왔다"고 거짓말한 뒤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약점을 노려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경찰공무원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