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김도읍 국회의원. 국민의힘 제공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 공사비 현실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공항 부지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김 의원은 공사비 증액 필요성에는 정부도 공감하면서 정작 구체적인 해법을 놓고 관계 부처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별법 개정으로 문제를 풀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부처 간 이견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지역 건설사 컨소시엄 탈퇴 검토…공사비 현실화 시급"
김도읍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현실화, 이제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공사비 현실화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동 전쟁에 따른 원자재값 상승으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들은 컨소시엄 탈퇴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앞서 지역 건설업계는 지난 4월 기준 자재비와 유류비 상승 등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 약 46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부산시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도 최근 공사비 상승분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국회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아직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급격한 물가 상승분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역 건설업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 특례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으로 떠넘기면 시간만 지체…대통령 결단 필요"
김 의원은 정부 내부에서도 공사비 현실화 방식을 두고 부처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공사비 증액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부처 간 핑퐁 게임만 하고 있다"며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을 주장하는 재정부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주장하는 기획예산처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기야 재정부와 기획예산처가 국토부 소관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개정을 통한 사업비 증액을 검토하면서 그 책임을 국토부에 떠넘기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별법 개정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법 개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데다 국토교통부도 반대하고 있어 가덕도신공항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명운이 걸린 문제인 만큼 부처 간 이견을 조속히 정리하고 공사비 현실화가 반드시, 또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현실화 문제가 정부 부처 간 조정 단계에 머무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역구 4선 의원인 김도읍 의원까지 대통령의 직접 개입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향후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추가 공사비 반영의 법적·제도적 해법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