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지방채 발행 한도를 271억 원 초과한 집행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일 제3차 회의를 열어 '202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을 부결했다.
올해 통합특별시의 지방채 발행 한도는 8843억 원이다.
집행부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지방채 1198억 원을 추가 발행해 전체 발행액을 9114억 원으로 늘리는 계획을 제출했다. 법정 한도를 271억 원 초과하는 규모다.
기획재정위는 전날 해당 안건을 심의했으나 재정건전성과 상환계획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결을 보류했다.
기획위원회는 이날 집행부가 제출한 재정건전화 방안과 지방채 상환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통합 첫해부터 한도를 초과해 채무를 늘리는 것은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기획위원회는 특별법이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은 발행 필요성과 재정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지도록 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계획안이 부결되면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1회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한도 초과분 271억 원에 대한 세입·세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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