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환노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는 이강운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장. 국정감사 캡처멸종위기종 보전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며 스스로 감사를 요청했다 피고인 신분이 된 이강운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이 소장을 만나 다음 달 예정된 국정감사 참고인 채택 여부를 논의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국회 환노위원장을 맡아 국정감사를 주도했으며, 당시 이 소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멸종위기종 보전사업의 구조적 문제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질의했다.
당시 안 의원은 "멸종위기종 복원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사업인데 민간기관이 절반을 부담하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현 기후부) 관계자는 "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당국과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정감사 이후에도 민간 서식지외보전기관에 적용되는 국고 50%, 자부담 50%의 지원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다.
기후부는 오는 12월까지 서식지외보전기관 운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자부담 비율을 비롯한 보조금 지원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은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국정감사 참고인 채택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이 다시 참고인으로 채택될 경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와 정부의 개선 약속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졌는지를 재차 검증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지난 7월 강원 횡성군 갑천면에 위치한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에서 만난 이강운 소장. 구본호 기자 국회 차원의 검증 필요성은 법원에도 전달됐다.
앞서 김영선 민주당 환경 수석전문위원은 이 소장이 원주지방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국정감사를 통한 제도 검증 필요성을 담은 의견을 전달했다.
국정감사에서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요구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현행 제도의 적정성과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만큼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앞서 관련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김 위원은 "국정감사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행정부의 정책과 행정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공식적인 국회의 권한"이라며 "본 사건과 같이 국가정책의 구조적 문제 여부가 함께 제기되는 사안에서는 국회의 검증 결과가 행정의 실태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의 멸종위기종 보전정책과 국가 책임의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공익성이 큰 사안"이라며 "향후 실체적 진실 발견과 공정한 판단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위당숲학교, 사단법인 저스피스(지학순정의평화상), 원주횡성촛불행동,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 강원생태네트워크 관계자들은 지난달 11일 횡성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를 찾아 멸종위기종 보전 현장과 사업 운영 실태를 살폈다. 홀로세연구소 제공
국정감사와 별도로 멸종위기종 보전 체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학계의 공론장도 마련된다.
한국생태학회는 오는 11월 멸종위기종 복원과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정철의 한국생태학회장(국립경국대 생물의학과 교수)은 "학회 임원진과 논의한 결과 멸종위기종과 관련된 제도적 문제를 포럼에서 논의해보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앞서 강원CBS는 지난 7월 기획보도
'멸종위기종 보전사업의 멸종위기'를 통해 국가가 수행해야 할 멸종위기종 보전사업을 민간기관이 장기간 떠맡아 온 현실과 국고 50%, 자부담 50%의 지원 구조, 보조금 지급 지연 등 제도적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보도 이후 가톨릭환경연대와 정의당 강원도당, 무위당숲학교, 강원생태네트워크, 원주횡성촛불행동, 사단법인 저스피스(지학순정의평화상), 민노총 원주지부 등 시민·환경·노동단체가 잇따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도 같은 문제가 다시 국회 검증대에 오를 가능성이 커지면서 20년 넘게 유지돼 온 멸종위기종 보전사업의 지원 체계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강원 횡성군 갑천면에 위치한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 구본호 기자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