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예산안, 농촌 분야 추석 민생 안정 대책 등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일부 왜곡된 정보들이 있다고 우려했다.
송미령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법이 30년 경과하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제도개선 하겠다는 것으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법 위반 사항이라든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 처벌이나 단속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에서 정부가 농지를 다 뺏어간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가하면 악의적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얘기가 잘못 흘러가는 것 같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농지 전수조사 관련 언급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시중에서 오해해서 떠들고 있는 얘기를 적은 것으로 다 읽어보면서 사실이 아니다고 정리했다"며 "몇몇 시민단체라든가 농업단체, 민주당 차원에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자료를 낸 상황에서 일일이 이 자리에서 반박하진 않겠지만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경자유전'이 아닌 '경자유죄'라면서 "국민 집 빼앗더니 이제 농업인 농지까지 빼앗는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농지법상 불법 소지가 있어 보이는 부분도 현장 상황을 고려해 단속보다는 가급적 자진정비, 양성화, 계도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 최대한 유연하게 해석해 단속이나 처벌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송 장관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CPTPP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연구하고 준비해야 하고 가입이 결정되면 보완대책을 만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 개혁과 관련한 농협법 개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장 전조합원 직선제 도입 등 대부분 큰 방향에 있어서는 (농협과) 이견이 없는 상태라 9월 안에는 국회 상임위(농해수위)에서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과천 경마공원 이전과 관련해 "마사회 이사회가 9월 안에 개최돼 공모 기준과 절차, 일정 등을 결정하고 그 부분이 진행되면 이전 대상지가 결정될 것"이라며 "경마공원 이전과 공공기관 마사회 본사 이전은 별개의 사안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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