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건축설계업계 오픈채팅방에서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심사위원 로비 관행을 두고 참가자들이 나눈 대화 편집본. 연합뉴스공공건축 설계공모에서 심사위원에게 사전접촉했다가 적발돼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견책 처분까지 받은 건축가가 불과 두 달 뒤 다른 공공 설계공모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이력이 기관 간에 공유되지 않는 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용인시병)이 서울시·부천시·시흥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가 발주한 건축설계 공모에서 사전접촉 또는 심사위원 제척·회피 의무 위반 사례가 3건 확인됐다.
건축사사무소 대표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도시금속회수(SR)센터 현대화사업 설계공모 심사를 사흘 앞두고 심사위원에게 두 차례 전화해 만남을 요청했다가 신고로 적발됐다. A씨 업체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A씨 본인도 서울시 건축사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두 달 뒤인 7월 경기도교육청이 발주한 구리 갈매역세권중학교 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 선정됐고, 이후 평택 고덕8초등학교 설계공모와 용인중앙시장 복합편의시설 설계공모의 심사·예비심사위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됐다. 부천시에서는 심사위원장이 보름 전 함께 공동응모했던 업체가 참여한 작품을 직접 심사한 사실이 경쟁업체 이의제기로 뒤늦게 드러나 당선작이 취소됐고, 시흥시에서는 서울대 시흥캠퍼스 배곧다목적체육관 설계공모 심사 도중 한 심사위원이 참가업체 3곳과의 사전접촉 사실을 밝혀 심사가 중단되고 해당 위원이 해촉됐다.
문제는 이런 위반 이력을 정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체계가 없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부 의원실에 개별 공모 운영은 각 발주기관 관리 사항이라며, 직접 발주한 공모 외에는 위반자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부 의원은 "이번에 확인된 사례들은 모두 심사위원의 신고나 경쟁업체의 이의제기로 뒤늦게 드러난 만큼, 드러나지 않은 불공정 실태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국토교통부는 무너진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신뢰와 공정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 비상한 수준의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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