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춘옥 의원. 통합특별시의회 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이 9일 열린 일자리경제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원칙에 맞지는 않는 예비비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수요예측 실패로 중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세밀한 예산 수립을 당부했다.
한 의원은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결산 심사에서 본예산에 이미 편성된 사업을 예비비로 확대 집행한 사례를 지적하며, "사업의 필요성과 별개로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인 만큼, 기존 사업의 지원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면 추경 등 통상적인 예산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집행부 관계자는 "24년도 12월 비상계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으로 인해 경제상황이 어려운 관계로 민생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였다"면서도 앞으로는 예비비 편성에 보다 신중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한 의원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사업 예산 1,250억 원 중 817억 원만 실행되고, 433억 원이 미집행된 것을 따져 물었다.
한 의원은 수요예측 실패로 4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사장된 것이 문제라며, "정책금융은 편성보다 실행에 더 큰 의미가 있으므로, 정책자금 지원 체계 전반을 진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진 경제창업국 소관 결산 심사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에서 국비 350억 9800만 원이 반납된 점을 질책했다.
한 의원은 "지역상품권에 대한 시민 수요가 지속된 상황에서 상당 규모의 국비가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국비 확보 단계부터 실제 집행 가능성과 재원 운용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 반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창업기업성장센터 건립에 있어 일부 예산을 불용처리 한 후 다음 해 본예산에 재편성해 집행한 것에 대해 "집행상 문제가 없더라도, 예산 집행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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