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11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입법 저지 총력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구본호 기자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11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입법 저지 총력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단기적인 재정 효율성과 경제논리의 잣대로 난도질하는 정부의 반교육적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순한 통계 뒤에 숨어 교육예산 삭감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며 "단순 계산으로 학생 수가 줄었으니 돈을 깎겠다는 발상은 학교 현장의 질적 대전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50여년 간 법률로 보장돼 온 고정교부율을 폐지하고 성장률과 인구 증감에 따라 예산을 쥐략펴락하겠다는 것은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근본부터 흔드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날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원단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통한 입법 저지와 함께 정부에 '사회적 합의 협의체'를 즉각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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