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실 제공비수도권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10명 중 6명 이상이 수도권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하고 있지만 졸업 후 해당 권역에 취업하는 비율은 20%대에 그쳤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근무 지역별 취업 현황'에 따르면, 근무지가 확인된 2023년과 2024년 전국 로스쿨 졸업생 2431명 가운데 79.1%(1923명)가 수도권에 취업했다. 서울 취업자만 65.9%(1603명)에 달했다.
비수도권 로스쿨 졸업생으로 범위를 좁혀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비수도권 로스쿨 졸업생 844명 가운데 63.5%(536명)가 수도권에 취업했고, 절반이 넘는 51.2%(432명)는 서울에 취업했다.
수도권에 취업한 비수도권 로스쿨 졸업생 비율을 학교 소재지별로 보면 충북이 78.4%로 가장 높았다. 전북 74.8%, 광주 66.7%, 대구 65.8%가 뒤를 이었다.
11개 비수도권 로스쿨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된 2023학년도부터 매년 140명 이상을 학교가 소재한 권역에서 선발하고 있다. 지역인재 선발 인원은 2023학년도 144명, 2024학년도 151명,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각각 148명이었다.
하지만 비수도권 로스쿨 졸업생이 학교가 소재한 권역에 취업한 비율은 21.4%(181명)에 그쳤다.
부산 소재 로스쿨 졸업자의 부산·울산·경남 권역 취업률이 35.7%로 가장 높았다. 대전 소재 로스쿨 졸업자의 대전·세종·충남 권역 취업률이 30.1%로 뒤를 이었다. 광주 소재 로스쿨 졸업자의 광주·전남 권역 취업률은 20.6%, 대구 소재 로스쿨 졸업자의 대구·경북 권역 취업률은 18.8%였다.
백 의원은 "비수도권 로스쿨은 수도권 학생이 내려와 변호사 자격을 얻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경유지가 된 지 오래"라며 "지역에서도 충분한 교육과 경력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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