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구글에 디지털성범죄물 삭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피해자 정보가 외부 웹사이트에 공개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조사와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련 언론 보도에 따라 지난 7일 구글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구글이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한 민감 개인정보의 규모와 항목, 제공 기간 등을 확인하고 있다. 피해자의 삭제 요청 정보가 지속적으로 외부에 제공됐는지, 인적 과실이나 시스템 오류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도 조사할 방침이다.
핵심은 구글이 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과정이 적법했는지 여부다.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적법한 처리 근거가 있었는지, 민감정보를 전달하면서 필요한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건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민감한 정보가 관련돼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긴급하게 삭제·차단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면 구글과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즉시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도 구글의 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성폭력처벌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지난달 25일 피해자와 지원기관이 구글에 제출한 정보 일부가 무단 공개된 사실을 확인한 뒤 구글과 해당 사이트에 삭제·차단을 요구했다.
같은 달 28일 피해자 식별정보 10여 건을 긴급 차단한 데 이어 이달 1일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으로 검색되는 200여 건을 모두 차단했다. 지난 7일 새벽에는 개인과 지원기관 등이 구글에 제출한 삭제 요청 내역이 해당 사이트에서 모두 차단된 사실을 확인했다.
구글은 지난 9일 앞으로 한국에서 접수되는 모든 삭제 요청 자료를 외부에 공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 공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성평등부는 이를 근거로 정보 유출 우려로 중단했던 구글 대상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을 재개했다.
원 장관은 "이번 일은 단순한 시스템상의 오류나 실수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구글의 재발방지대책이 실효성 있게 마련되고 실제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구글은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자료를 해외 연구기관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 피해 내용 등을 외부 사이트에 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은 민감정보를 외부에 공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지난 9일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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