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1일 서울 엘타워에서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료사진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대규모 추가세수를 일회성 지출로 소진하기보다 미래 성장과 재정안정에 활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2027년 추가세수 162조 3천억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성장동력과 청년, 지방, 교육·인재 등에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KDI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1일 서울 엘타워에서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27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의 추진 방향, 분야별 투자 전략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놓고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학계 전문가들이 논의를 이어갔다.
정향우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은 2027년 예산안이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반등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2027년 총수입은 880조 8천억원, 총지출은 820조 9천억원이며 국가채무는 1519조 8천억원으로 GDP 대비 48.3% 수준이다.
정부는 2027년 추가세수 162조 3천억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사업비와 국채 신규발행 물량 축소, 여유자금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45조 4천억원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 사업에 투입하고 12조 5천억원은 국채 신규발행 물량 축소에 활용한다. 나머지 104조 4천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해 향후 세수 결손이나 정책적 필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반도체와 피지컬AI 등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반도체 투자는 1조 3천억원에서 3조 4천억원으로, 피지컬AI 투자는 9천억원에서 3조 1천억원으로 늘리고 프론티어급 AI 모델 구축에 4조 7천억원을 투입한다.
정 심의관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번 추가세수를 단기 경기부양을 위한 일시적 소비성 지출로 소진하거나 재정건전성 관리에만 치중할 경우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25년 1.9%, 2027년 1.5%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KDI는 대규모 추가세수를 실제로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할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석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추가세수의 전략적 자산화와 미래대응기금 설계'에 관한 발표에서 이례적인 세수 증가분을 일회성 지출로 소진하지 않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기금을 설치한다고 해서 성장잠재력이나 재정건전성이 자동으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추가세수가 실제 추세를 넘어선 일시적 증가분인지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적립·인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한편 사업 성과를 독립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안정화·성장투자·국가채무 관리 등 기능별 운용 규칙을 마련하고 기금 출연을 위한 차입은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금의 중대한 목적 변경이나 계정 간 자금 이전에는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부채·금융자산·운용비용·다년도 성과 등을 통합 공시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날 종합토론에서는 미래대응기금 설계와 함께 연구개발(R&D) 투자 전략,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청년정책 추진 방향 등을 놓고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에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등 관계 법률 제·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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