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가 11일 수원 광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026년 풍성한 추석 사랑나눔 전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경기도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이달 말 종료하기로 하면서 출산가정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에 반대하며 올해 10~12월 출생아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경기도민 청원은 이미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10~12월생만 '사각지대'…"12월까지 지원해야"
지난 9일 경기도민 청원 게시판에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기습 폐지 반대! 2026년 10~12월생 '끼인 아이들'을 구제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경기도에 거주하며 오는 11월 첫아이 출산을 앞둔 예비 아빠"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올해 10~12월 출생아는 기존 산후조리비 지원이 끊기는 동시에 새 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며칠 차이로 지원에서 배제된 10~12월생 아이들은 경기도민이 아니냐. 태어나자마자 행정의 차별부터 배워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산후조리원 비용이 400만 원을 훌쩍 넘는 고물가 시대에 지자체 지원 50만 원은 한 가정의 숨통을 틔워주는 소중한 돈"이라며 "사전 예고나 충분한 유예 기간도 없이, 연도 중간에 뚝 끊어버리는 방식은 성실히 세금 내며 살아온 도민들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저출생으로 나라가 소멸된다며 아이를 낳으라 권장하던 정부와 지자체가, 정작 아이를 낳겠다는 국민들의 뒤통수를 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만약 연장이 불가하다면 10~12월생 출생아에 대한 별도의 구제책이나 향후 제도 소급 적용을 약속해달라"며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다던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면 이 황당한 공백기에 놓인 가정들을 방치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글은 11일 오후 현재 4만 8천여명이 읽었고, 1만 3107명이 동의했다. 청원 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다. 청원 게시 후 30일 이내 1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도지사는 30일 이내에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경기도 도민청원 누리집 화면 캡처"유사 지원제도 정착"…산후조리비 종료 논란
앞서 경기도는 지난 9일 임신·출산 지원사업 재구조화에 따라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을 비롯해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가형 등 4개 사업을 이달 말부터 단계적으로 정비하거나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시군의 출산지원금 등 유사 지원제도가 정착·확대됨에 따라 이달 신청분까지만 운영하고 종료하기로 했다.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를 두고 진보당 경기도당도 반발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11일 성명을 내고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종료 철회를 촉구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정부의 첫만남이용권은 범용 양육비 지원이고 산후조리비는 산후 회복에 특화된 지원으로 성격이 다르다"며 "2022년부터 수년간 함께 운영해 온 두 제도를 왜 이제 와서 중복이라고 하며 저출생을 위기라 말하면서 출산 지원부터 줄이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미애 지사는 산후조리비 예산이 9개월분만 편성된 것을 전임 도정의 문제로 스스로 지적해 놓고도 정작 그 공백을 메우는 대신 사업 자체를 없애는 길을 택했다"며 "도의 채무는 도민이 만든 것이 아님에도 그 부담을 가장 돌봄이 필요한 산모와 신생아에게 먼저 지우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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