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안강 주민들이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독자 제공경북 경주 안강읍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는 두류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의 최종 결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0일 ㈜이리가 신청한 안강읍 두류리 798-1번지 일원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심의했지만 가결이나 부결을 결정하지 않고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두류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갈등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사업은 약 8만7715㎡ 부지에 전체 매립용량 226만2천여m³ 규모의 산업폐기물 매립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경주시청 주변에서는 매립장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조건부 찬성 측 주민들이 각각 집회를 열며 팽팽하게 맞섰다.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집회 준비를 하고 있다. 독자 제공
매립장을 반대하는 안강두류 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투쟁위원회 등은 주민 수백 명이 참여한 가운데 매립장 사업을 전면 철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가 부결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매립장이 들어설 경우 침출수 유출과 토양·수질 오염, 악취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일부 주민들은 사업이 허가될 경우 안강읍의 포항시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까지 내놓으며 경주시와 갈등을 이어갔다.
반면 두류공단 환경개선위원회 등 조건부 찬성 측 주민들은 사업 인허가를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매립장 조성에 따른 수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될 수 있도록 상생기구를 구성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사업 시행자인 ㈜이리는 지역사회와 상생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사업자 측은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송 등 가능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찬성하는 주민들이 집회 준비를 하고 있다. 독자 제공두류리 산폐장 문제는 지난 2017년부터 시작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치며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 같은 부지에서 추진한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에 대해 경주시는 주민 수용성과 환경 영향 등을 이유로 부적합 처분을 내렸고 사업자 측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이후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경주시의 승소가 확정되면서 기존 사업은 중단됐지만 새로운 사업주체인 ㈜이리가 2023년 같은 장소에 다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서 매립장 논란이 재점화됐다.
경주시는 2024년 주민 건강과 주변 환경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다시 부적합 처분을 내렸지만 사업자 측이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지면서 관련 행정절차가 다시 진행됐다.
이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가 이어졌고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진행됐지만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경주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앞으로 열릴 재심의에서는 사실상 사업 추진 여부를 가를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주민 반발과 사업자 측의 법적 대응 등 후속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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