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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주요 현안 예산 삭감 두고 집행부-의회 기싸움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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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서 서울본부·120민원센터 예산 전액 삭감
김상욱 울산시장 "시정 공백 우려…삭감된 예산 부활 요청"
이영해 의장 "사업 자체 반대 아냐…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먼저"

김상욱 울산시장은 1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본부' 인력운영비와 '120 울산민원센터 고도화' 예산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예산 부활을 요청했다. 울산시 제공김상욱 울산시장은 1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본부' 인력운영비와 '120 울산민원센터 고도화' 예산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예산 부활을 요청했다. 울산시 제공
민선 9기 울산시의 주요 현안인 '서울본부' 인력운영비와 '120 울산민원센터 고도화' 예산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전액 삭감되자 김상욱 울산시장이 예산 부활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은 예산 삭감의 배경과 취지를 밝히면서 집행부에게 절차적 문제 해소를 주문했다.
 
김 시장과 서남교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1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본부와 120 울산민원센터 고도화 사업 취지와 예산이 삭감할 발생할 시정 공백에 대해 설명했다.
 
김 시장은 "서울본부는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국가 예산 확보, 기반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공공기관 제2차 이전 등 시정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마련된 기관"이라며 "지금은 서울본부를 흔들 때가 아니라 부족한 인력 확충을 통해 기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전투를 앞둔 상황에서 전초기지를 스스로 무력화하는 것은 패배를 자초하는 것"이라며 "서울본부를 흔드는 것은 국가예산과 국가사업, 공공기관 이전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120 울산민원센터 고도화 사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120 울산민원센터는 민선 9기 김 울산시장의 제1호 결재 안건이다.
 
김 시장은 "120 울산민원센터는 민선 9기의 시정 철학인 '시민주권'을 행정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약속"이라며 "시민주권의 출발점이자 시민들을 찾아가는 적극 행정의 의지, 공정한 공직사회를 위한 다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20 울산민원 센터 예산 삭감은 시민을 위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시장의 의지를 꺾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앞서 울산시는 오는 12월부터 120 울산민원센터를 시와 구군의 대표 민원창구로 확대해 전화 한 통으로 상담부터 민원접수, 담당부서 연계, 처리결과 안내까지 이어지는 통합 민원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었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시민소통관과 상담사 인건비, 상담시스템 기능개선비, 운영비 등 총 1억 2220만 원을 편성했으나 지난 10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김 시장은 "주요현안을 국가정책에 반영하고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본부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며 "시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끝까지 책임지는 120민원센터도 지금 첫발을 떼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결위 위원들은 사업 취지와 필요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예산을 반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 11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삭감 배경과 취지를 밝히면서 집행부에게 절차적 문제 해소를 주문했다. 울산시의회 제공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 11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삭감 배경과 취지를 밝히면서 집행부에게 절차적 문제 해소를 주문했다. 울산시의회 제공
이에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도 이날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삭감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사업 추진 과정과 운영계획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장은 "서울본부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신규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 절차가 먼저 진행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예산 심의·의결에 앞서 채용을 완료한 만큼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고려해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120 울산민원센터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업무 범위와 처리 절차, 최종 책임 주체, 기존 민원처리시스템과의 연계 방안 등을 먼저 구체화해야 한다"며 "추가 인력 12명에 대해서도 기존 인력과의 업무 중복 여부와 민원 증가량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적정 인력 규모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시의회는 현재 전체 22석 가운데 국민의힘 15석, 더불어민주당 6석, 진보당 1석으로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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