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태 성남시의장. 성남시의회 제공청년기본소득을 둘러싸고 경기 성남시와 시의회가 다시 충돌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5선의 강상태 성남시의회 의장이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먼저 협치의 손을 내밀었다.
지역 정치권의 '큰형님'으로 통하는 강 의장이 의회와 집행부 간 힘겨루기보다 양측이 추진하는 청년정책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접점을 찾아야 한다며 중재에 나선 것이다.
강 의장은 10일 CBS노컷뉴스와 만나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성남시의 재의 요구 방침과 관련해 "서로의 정책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성남시의회는 지난 7일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윤혜선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찬성 18표, 반대 14표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성남시는 조례안 통과 직후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 시장은 청년기본소득 대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어학·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 등을 지원하는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올패스(ALL-Pass)' 등 취업과 자립을 중심으로 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강상태 성남시의장과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달 20일 오찬 간담회를 열고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제공강 의장은 두 정책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집행부가 추진하는 올패스는 그대로 이어가면서 시의회가 요구하는 청년기본소득 역시 함께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것이다.
강 의장은 "정치는 결국 협상을 해야 한다"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자는 것이다.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놓고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청년기본소득의 경기도와 시·군 간 재정부담 비율이 기존 7대 3에서 3대 7로 바뀌면서 성남시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협상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봤다.
그는 "매칭 비율이 7대 3에서 3대 7로 뒤집어지면서 부담률이 늘어난 것은 맞다"면서도 "성남시 재정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강 의장이 대립보다 협상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5선 의원으로서 쌓아온 정치적 경험도 있다.
강 의장은 현 성남시의회 최다선 의원으로, 이번 제10대 의회 출범 과정에서도 다수당인 민주당의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국민의힘과 협상을 통해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의장 선거에서도 재적의원 32명 가운데 무효표 1표를 제외한 31표를 얻으며 사실상 여야 의원 모두의 지지를 받았다.
성남시의회 전경. 성남시의회 제공
민주당이 18석으로 단독 과반을 확보하고도 수적 우위만 앞세우지 않고 국민의힘과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한 만큼, 이제는 집행부 역시 의회와의 협치에 나서야 한다는 게 강 의장의 판단이다.
강 의장은 "의회는 협치와 상생을 완전히 구축시켰다"며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생과 협치가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처럼 독단적으로 하거나 의회를 경시한다면 시장에게 협치와 상생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청년기본소득을 둘러싼 갈등이 제10대 의회와 민선 9기 성남시 집행부의 첫 본격적인 정치적 시험대가 된 셈이다.
강 의장이 선택한 해법은 정면대결보다 협상이다.의회 내부의 결속을 먼저 다진 5선 의장이 청년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풀기 위해 신 시장에게 먼저 손을 내민 만큼, 이제 공은 집행부로 넘어갔다는 평가다.
강 의장은 "서로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거듭 협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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