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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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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태>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김민하 평론가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원석, 윤희석, 김민하, 조태임> 안녕하세요.
◇ 박성태>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짚어보죠.
◆ 조태임> 용혜인 후보자 자진 사퇴.
◇ 박성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주 만인 어제 자진 사퇴했습니다.
◆ 조태임> 어제 오전에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한다고 문자 공지가 왔었어요. 그리고 한 40분 뒤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기자회견 장면은 영상을 보고 와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13일, 사퇴 기자회견)>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저 용혜인은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 내고자 했던 저의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서 내려놓고자 합니다.]
◆ 조태임> 용 후보자 저 기자회견 보면 지금 사퇴 배경으로는 악화된 여론을 꼽을 수 있는데 일단 민주당으로부터 사퇴 결단을 요구받은 게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않은 만큼 후보자가 결단해 달라, 이걸 민주당으로부터 뜻을 전달받았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누가 전달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이 SNS에 밝혔어요. 민심을 종합한 김민석 대표의 자진 사퇴 권유를 비서실장인 자신이 용 후보자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알려졌었는데요. 그러면서 용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직접 기자회견 열고서는 좀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론은 오히려 좀 악화된 모습을 보였고 또 민주당에서도 지켜주기보다는 사퇴를 권유하는 상황이 이루어지니까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이고요. 청와대는 사퇴 직후에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 박성태> 앞서 사흘 전에 있었던 용혜인 후보자의 기자회견은 비례대표와 장관직 겸직이 왜 원칙에 어긋나냐. 이건 좀 화난 모습이었는데, 어제는 조금 담담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님, 어제 자진 사퇴를 결심하게 된 용혜인 후보자 입장에서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 김민하> 본인이 얘기하듯이 민주당의 최후통첩인 거죠. 아마도 민주당하고 정부, 당정이 협의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날 어제 오후에. 그런데 하기로 했는데 아마도 그 자리에서 만약에 이 용혜인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아마 대통령한테 지명 철회를 건의하는 정도의 그러한 어떤 일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 박성태> 공식적으로 건의하는.
◆ 김민하>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일종의 대통령이 스스로 이 지명한 인사를 중간에 아무런 계기 없이 지명 철회하기가 어려우므로 지금 여당이 나름대로 총대를 메고 이것에 대한 명분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용혜인 후보자 입장에서는 어떤 경로로든 장관으로서 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 상당히 분명해졌고. 그 평론가들의 어떤 평론에서 그치는 얘기가 아니라 거의 목전에 다가온 것이고 그 낙마가. 그렇다면 지명 철회되느냐 아니면 자진 사퇴하느냐, 두 가지 길이 있을 텐데 아마도 이 당의 논의를 거쳐서 그럼 자진 사퇴하는 걸로 정리를 하자. 다만 그 과정에 대해서는 밝히자,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청와대의 어떤 대통령이 져야 될 어떤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했다라고 여당은 자평하고 이렇게 갈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지금 여러모로 이 여론에 악영향을 미친 이거는 좀 회수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인사 검증부터 시작해서 애초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이런 식으로 지명하는 게 맞느냐까지 평가가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박성태> 윤희석 대변인님.
◆ 윤희석> 말씀하신 대로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용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이러다가 정말로 자진 사퇴 당하겠다, 지명 철회겠죠. 그런 생각 때문에 지난주에 미리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게 더 본인의 소위 말하는 지명 철회, 자진 사퇴를 앞당긴 측면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해외에서 오시는 날 딱 맞춰 가지고 한 것처럼 보였고, 내용도 민주당을 비난하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럼 이거 뭐하자는 거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태도 여부는 둘째 치고요. 여권 내부에서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스스로 몰고 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 박성태> 민주당에서도 사실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이 직접 자진 사퇴를 권유했다는 건 공식적으로 이건 생략된 거는 만약 사퇴 안 하면 이런 게 생략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 박원석> 그렇게 봐야겠죠. 그동안에 여권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굉장히 컸는데 공식적으로 의견을 기본소득당이나 용혜인 후보 측에 전달하지는 않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흘 전에 있었던 기자회견을 보고 더 방치하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공식 통보를 한 것 같고. 그게 아니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정치적 부담이 크잖아요. 여당이 나서서 그 부담을 좀 줄여준 건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이미 부정적 여론은 커질 대로 커졌고 여러 가지 청와대나 대통령의 인사 정책에 대해서까지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마당에 조금 더 일찍 결단했더라면 어땠을까 싶고요. 저는 어제 용혜인 후보자의 사퇴 기자회견의 메시지는 마지막까지 좀 메시지 관리에 실패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의 그렇게 지탄을 받는데도 사흘 전 기자회견 열어서 나는 문제없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따박따박 반박하다가 여당 말 한마디에 후보직을 사퇴한 거잖아요. 마지막까지 충실한 위성정당의 모습을 보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앞으로 기본소득당과 용혜인 의원이 원내 정당으로 남아서 활동을 하겠지만 이번에 입은 어떤 이미지 손상, 이게 결코 작은 게 아니다. 그 점도 저는 돌아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 조태임> 주말 사이에 이 결정이 있을 거라는 건 좀 예고가 돼 있었던 게 토요일에 조계원 대변인이 그러니까 내일, 일요일에 고위당정협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일요일에 논의가 되기 전에 용혜인 후보자 입장에서는 좀 결심이 필요했던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퇴 여부보다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느냐, 이게 좀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퇴는 좀 기정사실화 했던 건데. 이런 상황 속에서 김민석 대표가 그 뜻을 김태선 비서실장을 통해서 전달을 하면서 청와대의 좀 부담을 덜어주는 모양새가 된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네요. 민주당에서 사퇴를 결단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 이렇게 얘기됐기 때문에. 국민들의 비판 여론을 수용해서, 이런 거라기보다는 민주당이 하지 말라니까, 이런 느낌이 있어서 마지막에 메시지 관리는 좀 실패했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 김민하> 말씀하신 대로 이 용혜인 후보자와 기본소득당, 그동안에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이런 국민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는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정무적 판단 이런 것에 있어서는 여러모로 이번에 아쉬운 모습들을 많이 노출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에 메시지를 낼 때는 정치인다운 메시지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부담을 느끼니까 내가 장관을 하면 여당이 반대하는데 장관 할 수 있겠느냐, 이 논리로 지금 사퇴를 한 건데. 그러면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을 안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물론 기본소득당과 용혜인 후보자 입장에서 억울할 만한 문제 제기와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자기들 나름대로 해명을 했다고 하지만 핵심적으로 과연 언더조직이라든지 이 문제를 제대로 해소를 한 거냐. 그다음에 비례대표 의원직을 왜 사퇴 안 하는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문제없다, 이걸로 계속 온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아쉬움이 있는데. 다만 또 이게 그냥 기본소득당과 용혜인 후보자의 문제다라고 넘어가기에는 이게 또 여러 가지 이 겹쳐져 있는 쟁점들이 많아요. 첫째로 그러면 다음 총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전히 지금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위성정당을 만드는 형태로 그렇게 치를 것이냐, 이 논점이 생기겠죠. 그다음에 청와대는 어디서 실패한 것이냐. 인사 검증 단계에서 실패한 것이냐. 아니면 애초에 지명할 때부터 이게 일종의 정치적인 배려로서 나눠 먹기로서 지명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 거잖아요.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금 원민경 장관이 특별히 여러모로 나쁜 어떤 그러한 것들을 한 것은 없는데. 일을 잘 못했다거나 무슨 논란이 있다거나 개인 비리가 있다거나 한 것도 아닌데 왜 교체하는 거냐, 이런 지적이 여성계에서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이게 어느 단계에서 실패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도 제기될 걸로 보여서 그냥 용혜인 후보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넘어가기가 어려운 사안이 됐다고 봅니다.
◇ 박성태> 사실은 국민들에게 가장 좀 이건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은 두 번이나 비례대표를 했으면서 장관직도 그대로 한다고? 약간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당연히 문제가 없지만 국민들 눈높이에는 좀 맞지 않지 않았나. 그런데 검증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고 그래요, 아예.
◆ 박원석> 들리는 후문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사전에 검증을 하거나 용혜인 후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검증 실패죠. 그리고 용혜인 후보자를 후보로 지명한 것 자체도 저는 그게 적절한 추천이었는지 의문입니다. 아마 이게 정책의 이해 당사자인 여성계나 이런 진보 진영이나 이런 쪽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공행상식의 인사를 했다라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성평등가족부는 벌써 두 번째 실패잖아요. 이 정부 들어서 장관 후보자가 4명이 낙마했는데 그중에 두 번이 성평등 가족부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까지 확장하면 세 번이나 성평등가족부는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평등가족부를 지금 정권마다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여성계나 진보진영, 시민사회에서 반발이 컸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점 전반을 좀 되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언더조직 문제만 해도 그래요. 사실은 용혜인 후보자는 이 논란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청와대는 전혀 몰랐다. 아예 쟁점으로조차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용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 따를 논란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과 조사,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차제에 청와대 인사 시스템 전반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건 김승원 후보자 논란에도 적용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인사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불신과 의구심이 커졌다. 이건 작은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박성태> 알겠습니다. 저희가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 봤고요. 지금부터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의 공세는 이제 김승원 후보자를 향한다. 집중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총력 방어죠.
◆ 조태임> 네, 아무래도 용혜인 후보자가 사퇴를 했으니까 여야 전선은 김승원 후보자 1명으로 압축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용혜인 후보 때와는 확실히 다르게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끝까지 지키겠다,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김민석 대표도 앞서 공개적으로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 된 인사라 판단된다. 지킬 것,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당내의 분위기를 좀 물어보니까 김 대표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원들도 여기 제가 어제 전화를 돌려봐도 김승원 의원은 방어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 입법을 주도해 왔기 때문에 김 후보자가 만약에 낙마하게 되면 이번 개각뿐 아니라 검찰 개혁 동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더욱더 방어선을 좀 강하게 치는 모습인데. 어제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여기서 핵심은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자체보다 과거 검찰 수사가 오히려 표적 수사였다, 이 점을 좀 어제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CBS 노컷뉴스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검찰이 2022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친이재명계 이력이나 대장동 관련 인맥까지 정리한 내부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런 내용의 보도였거든요.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에 나선 의원들이 이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당시 검찰이 단순 로비 사건을 넘어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야당 지도부를 겨냥한 표적 수사를 기획한 정황이다, 이런 걸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 주장은 당시 수사부서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서 반부패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 5부로 바뀐 점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의원이었기 때문에 이 수사가 정치적 목적을 가진 야당 탄압 수사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한동훈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김승원 수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엮으려 한 것이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금시초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기자들 질의응답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김승원은 당시에 듣보잡, 그러니까 듣지도 보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누가 듣보잡을 표적 수사하느냐 하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 유출과 관련해서도 원래 공익 제보는 내부 자료를 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는 검찰한테 자료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 박성태> 지금까지 주된 쟁점이 과연 식약처 임상시험 로비 의혹에 대해서 공익적 민원 전달이냐 사적 청탁이냐 이거였는데 추가된 게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겁니다. 당시 김승원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이재명 대표 표적 수사의 한 갈래였다. 이 주장이 나왔고 이거 조금 뒤에 얘기를 해보고요. 또 하나가 나왔죠.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이 제기한 건데, 김승원 후보자 로비 의혹 제보자의 신상을 일부 공개했는데 이걸 두고도 논란이 좀 있습니다.
◆ 조태임> 그러니까 박선원 최고위원이 지난 금요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출처 가운데 한 명으로 조 모 씨를 공개적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 씨가 브로커 양 씨와 사업관계에 있었고 이 사업상 손실과 금전 분쟁을 겪은 인물이라면서 이 사람이 순수한 공익 제보자라기보다는 좀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던 인물 아니냐, 이런 거를 좀 집중을 한 것이고요. 그러자 한동훈 의원 측도 반발을 했어요.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 신고자의 인적 사항뿐 아니라 공익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개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해서 공개하는 게 맞느냐. 제보자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쟁점을 하나씩 좀 패널 분들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시 김승원 후보자. 당시에는 김승원 의원이죠. 이게 야당 의원이, 당시 야당 의원이죠. 야당 의원이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누군가 제보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는데, 민주당의 주장은 이게 표적 수사다라는 겁니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민하>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앞서 쭉 말씀드린 인사와 관련된 어떤 지금 상황 때문에 김승원 후보자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총력 방어 모드로 들어간 것이고. 그 총력 방어의 어떤 수단으로서 지지층이 결국은 방어를 쭉 해 줘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 표적 수사의 어떤 희생자이다. 그리고 원래는 이재명 대통령까지 엮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기획 수사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모든 지지층을 묶는 데는 가장 유용한 어떤 담론이죠, 이게. 그런 차원에서 꺼내 들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연결고리가 쭉 나와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이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신상과 관련된 자료를 검찰이 작성을 했다, 그 당시에. 뭘 했는지 등등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게 반부패부로 간 게 이상하다라든지. 그다음에 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과 가까운 사람들이 왜 이것을 맡으려고 했느냐, 이런 거, 그런 것인데 이게 다 그냥 좀 이렇게 나눠져 있는 정황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황들을 가지고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데서 기획 수사였다, 표적 수사였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기에는 아직은 근거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당이 추가로 그것에 대한 정황을 갖고 있다라면 밝힐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것과 별개로 또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지금 제기된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의혹은 의혹대로 해명하고 방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여당은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정치적 어떤 그러한 상황 때문에 두 개를 지금 묶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 박성태> 당시 검찰 내부 수사 보고서가 일단 이 사건 수사하면서 김승원 의원이다. 이분에 대한, 김승원 당시 의원에 대한 보고서가 따로 들어간 거죠? 친명계고 대장동 관련 인맥, 이 보고서가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이재명 당시 대표를 노린 것 아니야라고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겁니다. 박원석 의원님.
◆ 박원석> 민주당으로서는 일종의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거라고 봐요. 지난 한 주 내내 몰렸지 않습니까? 한동훈 의원이 어쨌든 폭로를 주도하면서 이게 법적인 결론과는 무관하게 과연 김승원 의원의 그런 식약처장이 보낸 문자나 전화나 이게 공익 민원이었느냐.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적절한 선이었느냐, 이게 크게 논란이 됐어요. 게다가 브로커 양 모 씨하고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추측이나 호기심, 이런 것까지 더해지면서 스토리가 굉장히 안 좋게 전개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동훈 의원의 폭로 중에 이게 검찰 수사 자료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자료 유출 문제로 더 나아가서 당시 검찰 수사의 성격 문제로까지 쟁점을 확대하고 있는데. 당시 검찰 수사의 성격 문제까지 나가는 건 너무 나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수사 보고서상에 김승원 의원이 친명계고 대장동 사건의 변호 전력이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빗대서 얘기하자면 우리 기자들이 취재 보고할 때 온갖 백그라운드의 얘기를 다 보고하지만 그게 다 기사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걸러서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수사도 그런 거죠.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서 표적 수사를 했다, 인지 수사를 한 거죠. 표적 수사를 했다기보다는. 그렇게 보는 거는 약간 비약이 있어서 그걸 입증하려면 조금 더 구체적인 근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류영주 기자◇ 박성태> 비약이라고 보시는 거죠.
◆ 박원석> 자료 유출 문제는 민주당이 쟁점화 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그것도 작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도 여전히 짐작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방어는 불가능하고 앞서 김민하 평론가 얘기했듯이 설령 한동훈 의원의 폭로에 합법적이지 않은 그런 요소나 적절하지 않은 요소가 섞여 있다 하더라도 그게 곧 김승원 의원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거대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방어를 해야 되고. 방어라기보다 인정할 건 인정하는 태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익 민원 처리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방식도 동기도 결과도.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부적절성, 최소한 부주의함을 인정해야 그나마 정서적으로 방어가 되는 거지. 아까 용혜인 후보자하고 비슷한 거예요. 뭐가 문제냐. 국민들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다 대고 뭐가 문제냐 하면 되겠습니까?
◇ 박성태> 지금 거기다 표적 수사였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당시 법사위 야당 간사였죠, 김승원 의원이. 일단 박원석 의원님 페이스북이 요즘 데스페북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을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 박원석> 그런 건 아닙니다.
◇ 박성태> 페이스북 친구 확 늘어날 겁니다.
◆ 박원석> 하루에 50개 쓰는 분도 있는데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 박성태> 50개 쓰는 분의 최측근으로부터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적 수사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희석>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김승원 의원의 어떤 이력이라든지 현재 상황, 당시에 그것을 기술한 보고서가 수사보고서상에 있다. 뭐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김승원 의원이 친이재명계고 대장동 관련해서 관련이 있고 이런 얘기인데 그건 사실이잖아요. 만약에 친이재명계가 아니었고 대장동과 관련이 없으면 또 모를까. 이건 사실인데 이것과 수사가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타격하기 위해서 이걸 했다? 이 얘기인데, 이거하고 이 사건하고는 너무 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에 연루가 돼 있다. 예를 들어서 제넨셀이 상장은 안 돼 있지만 제넨셀과 관련해서 투자한 회사의 주식을 샀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건 전혀 없이 수사하는 사람이 누구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그렇다면 이 사람을, 가까운 사람을 노린 거야라고 말을 한다는 게 너무 거리가 멀다. 그런 식으로 세상을 보면 도대체 뭘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설명이 안 되는 거다.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한동훈 의원의 어떤 페이스북을 통한 의혹 제기라든지 자료의 출처에 대해서 문제 삼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여러 가지로 좀 다르니까. 그런데도 한동훈 의원의 어떤 의혹 제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언론에서 계속 기사를 쓰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정말 이상하다. 이것도 있었네. 이 논리로 이렇게 공격을 하네. 그런데 민주당에서 제대로 막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는 거고. 박원석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말 공익 민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 앞단의 얘기를 듣고 싶은 건데, 엉뚱한 얘기를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고 후보자도 하고 있으니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좀 화가 나는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공익 제보라고, 공익 민원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김승원 후보자만의 상황. 그거를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는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걸 말해줘야 됩니다.
◇ 박성태> 혹시 그걸 김승원 후보자가 사실 여러 번 얘기하긴 했습니다. 당시 국부 유출, 해외 코로나 치료제 제약사 등이 수많은 이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국부 유출이 우려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그걸로 아직 설득력이 부족한 건가요?
◆ 김민하> 그동안 김승원 후보자 측에서 제기한 한동훈 의원이 이 짜깁기를 해서 녹취록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애초에 나왔던 것보다는 김승원 후보자가 그래도 치료제에 대해서 일정 정도 관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치료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 민원을 받고 처리하는 과정이라는 게 가령 이 치료제를 만든 사람들을 직접 만나본다든지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어디에 가본다든지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결국 브로커라고 하는 양 모 씨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 그럼 그거 내가 한번 들어봐 줄게, 이런 것처럼 된 걸로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있는 상황에서는 100% 김승원 의원이 정말 이 코로나19 치료제를 정말 만들고 싶었구나. 김승원 의원이 만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정말 대한민국에 코로나19 치료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했구나. 그 의도만으로 이 일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이어서 그래서 김승원 후보자도 이 문제는 내가 신중했어야 됐다라고 입장 표명을 한 거죠. 다만 그 입장 표명의 효과가 지금 다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김승원 후보자가 그 점을 인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국면이 한동훈 의원은 왜 이렇게 했느냐로 다 옮겨져 가고 있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에 했던 입장 표명의 어떤 그러한 진실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언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응을 그 이전에 표명했던 입장이라는 게 왜 내가 신중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신중하지 못했던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재발 방지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방점을 맞추는 그런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 보인다라는 거죠.
◇ 박성태> 지금 세 분 패널 분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그 의견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적인 청탁이냐, 아니면 공익 민원 전달이냐, 이 쟁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나온 게 표적 수사랄지 제보의 출처, 그다음에 내부 보고서 유출 이런 쟁점들이 있는데 그건 당연히 별개로 봐야 된다. 뒤에 B로 A를 덮을 수는 없다. A는 A대로 해명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신 거죠?
◆ 윤희석> 꼭 A와 B로 비유해야 되나요?
◇ 박성태> 그럼 가, 나로 하겠습니다.
◆ 윤희석> A, B, C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으니까 부담돼요.
◇ 박성태> 좀 저희가 신박하게 니은으로 기역을 덮을 수 없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외래문화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
◆ 박원석> 더 나아가서 최초의 공익 신고를 했던 조 모 씨의 신뢰성에 대해서 박선원 의원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설령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분의 제보에 공익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공익 신고자로서 보호의 대상으로 지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런 메신저 공격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공익 제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공익 제보자가 100% 순수한 동기만 있지는 않아요. 거기에 다른 동기들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그래도 그 사람이 제보한 정보가 공익적이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공익 신고자로 보호의 대상으로 지정을 하는 게 우리 공익제보자보호법의 취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익 신고자를 금전적 이익을 노려서 이렇게 했다. 양 모 씨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진 뭐였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기 시작하면 저는 공익제보자보호법의 취지하고는 좀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다고 한동훈 의원이 얘기한 대로 신원을 공개하거나 공익제보자보호법을 전면 위반했다, 또 그렇게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이런 류의 어떤 불리한 폭로가 제기되면 메신저 공격을 자꾸 해요. 그러니까 여야 막론하고. 저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 김민하> 그러니까 박선원 의원이 직접 이 부분을 거론한 건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본인이 나섰느냐라는 것은 결국은 지지층 문제거든요. 지지층들이 사실 이 공익 신고자라는 제보자 조 모 씨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언론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대략 나오거든요. 저도 그전에 언론 보도를 다 봤는데. 그러니까 이 조 모 씨가 재판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애초에 이 수사가 어떻게 시작됐느냐를 쭉 정리한 언론 보도를 보면 조 모 씨가 김승원 의원이 이거 해 주고 10억을 받기로 했다, 이거를 제보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제보자가 지금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 이 보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종합하면 이 제보자가 누구고 재판 과정에서 어땠고 그런 재판 기록들이 다 있는데 그 판결문이나 이런 거 보면 대충 어떤 주장을 했구나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양 모 씨와의 관계, 이런 것도 그 재판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어느 정도 추정 가능한 영역에 있었으나, 그런데 김승원 의원이 이것을 본인이 주장한 거는 아마 지지층들이 이런 게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아마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본인이 나선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그렇게 됨으로써 오히려 빌미를 주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당 입장에서 볼 때. 당연히 그럼 한동훈 의원 측에서는 공익 신고자 신원을 왜 밝히냐,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적어도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어떤 방어라든가 해명에 있어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윤희석> 그동안의 민주당 행태하고는 너무 다르죠.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본인들이 주장해 왔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런데 지금은 역으로 본인들한테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리해지니까 그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 신원을 거의 우리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있는데. 또 하나 송영길 의원은 한동훈 의원이 검찰에서 나온 자료를 인용했다든지 하면서 한동훈 의원이 형사처벌 당해야 된다고 하며 주장을 하고 그 근거로 노회찬 의원 얘기를 해요. 노회찬 의원이 과거에 삼성 엑스파일 얘기하면서 그 제보 내용을 인터넷상에 올리는 과정, 그것이 법에 위반돼서 결국 의원직 상실이 됐잖아요. 그러면 노회찬 의원은 그때 처벌을 잘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엮여요. 거꾸로 된단 말입니다.
◇ 박성태> 당시에 그걸 비판했었는데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 윤희석> 그렇죠. 그러면 본인들한테 정치적으로 지금 완전히 불리해지니까 그때 사실관계와 이런 것을 갖고 와서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금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 이거 형사적으로 걸려야 한다, 처벌받아야 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굉장히 혼란스럽고 방향도 설정이 안 돼 있다, 민주당 내부가. 그러니 수비가 하나도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 박원석> 그러니까 이게 인준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냥 지켜야 된다, 이러면 지킬 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 과정이 국민적 설득력을 갖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김승원 후보가 장관이 되더라도 장관직 수행하는 데 있어서 힘이 생기지. 만신창이가 돼 가지고 장관이 되면 더군다나 법 집행을 하는 법무부 장관인데 어떻게 직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겠어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당이 방어를 한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 방어의 논리나 태도가 어떤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점을 너무 민주당이 그런 점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김승원 후보자의 그 로비 얘기가 불거졌을 때 부주의하고 부적절한 면을 조금 분리해 내서, 그건 인정하고. 그러나 법적인 결론은 어쨌든 기소유예였잖아요. 한동훈 의원이 폭로하고 있는 저 내용들을 다 검찰이 들여다봤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라는 결정이 내려진 것을 뒤에 강조하는 이런 논리와 그런 접근법으로 했어야 되는데 뭐가 문제냐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의 이 사안을 보는 어떤 여론이나 정서가 더 악화된 게 아닌가 싶어요.
◇ 박성태> 김승원 후보자의 여러 의혹들 그리고 민주당의 지금 반격이라고 할까요? 과연 이게 적절하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광고주 얘기 듣고 계속 이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연구소 2부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