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류영주 기자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의 수원시 산하 기관 선정 과정을 둘러싸고 특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에 관련 고발장이 접수됐다.
1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2022년 당시 수원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심사에 관여한 수원시 공무원과 심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특혜성 채점과 평가 왜곡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은 개인으로,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어느 부서에서 수사를 할지 협의 중"이라며 "접수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의 아내는 2019년 발달장애 가정들로 구성된 '한국아동발달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해왔는데, 김 후보가 지난 2022년 국회의원에 당선되자 3개월만에 수원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에 접수된 고발장에는 당시 수원시 심사 관계자 등의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권남용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국고손실 등 관련 혐의 전반과 함께 김 후보와 관계자들의 사전 관여나 부당한 요청이 없었는지도 수사를 통해 확인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수원시 심사자료를 근거로 해당 조합이 재지정기관 관련 5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쟁기관은 대체인력 2명을 확보하고도 0점을 받았지만 조합은 결원 발생 시 충원 계획만으로 5점을 받았고, 신청마감 당시 일부 편의시설이 미완공 상태였는데도 시설 안전·편의성 항목에서 10점을 받았다는 게 주 의원 주장이다.
또 주 의원은 "(해당 조합은) 김승원 가족 조합이나 마찬가지다. 원장, 교사, 아르바이트생까지 김승원 배우자와 두 자녀가 맡았다"며 "이 때부터 8억 8천만원 세금으로 바우처 사업을 하며 두 자녀도 취업시키고 월급을 매년 30%씩 올려 3억3000만원을 받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족 조합이라는 말은 명백한 왜곡"이라며 "제기된 특혜 주장에 대해 수원시가 이미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조합이 심사·지정된 지난 2022년 3월 기준으로 내년 3월이 지나면 시효가 만료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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