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천호성 전북교육감의 공약 사업을 '문제 예산'으로 분류한 데 이어 추경 예산안 중 '절반 이상'을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교육위의 안이 확정된다면, 진로진학교육원 설립(미래교육캠퍼스 증축) 등 천 교육감의 공약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15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진로진학교육원 어쩌나…예산 삭감 '촉각'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는 '전북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에서 총 31건, 939억 6343만 원을 삭감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금 683억 원과 사업비 732억 원으로 총 1415억 원이었다. 절반 이상의 삭감을 예고한 것이다.
기금을 제외한 사업비 삭감액은 예산 256억 원으로 추산되며, 삭감된 사업비 대부분은 천호성 교육감의 민선 9기 공약 사업이다. 진로·진학교육원 설립과 인공지능 기반 에듀테크 플랫폼 지원 등이다.
진로진학교육원 설립이 대표적이다. 전북교육청이 약 80억 원을 편성한 진로진학교육원 설립(미래교육캠퍼스 증축)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부터 고입·대입까지 진로·진학 지원을 한곳에서 맡는 거점 기관을 만드는 사업이다.
삭감된 채로 최종 확정되면 천호성표 진로·진학 지원체계 구축 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또 약 13억 원 규모의 '
전북형 특화서비스 평가시스템 구축' 이른바 에듀테크 플랫폼 관련 예산 삭감도 주목할 부분이다. 현재 국가교육위원회는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회의를 열고 수능·내신 서·논술형 평가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만큼 전북 지역 평가시스템 마련이 필요하지만, 이 사업 역시 좌초 위기에 처해있다.
왼쪽부터 김희수 전북도의회 의장과 진형석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제공"예결위서도 큰 변화 없을 듯"…"결국 피해는 학생의 몫"
교육위는 이 같은 대규모 삭감 배경으로 구체적인 재정 운용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기금 조성과 보통교부금을 뒤늦게 추경에 반영한 점, 기존 계속 사업을 새 교육감 공약 사업으로 둔갑한 점 등을 꼽았다.
한 교육위 의원은 "기존 사업을 공약 사업으로 올렸을 때는 그에 맞는 소통이 있어야 하는데, 일방적인 예산 요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표적으로 미래교육캠퍼스(진로진학교육원)는 전임 교육감 사업의 일환으로 기간 등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교육위 의원은 "의원마다 지적한 사업이 다 다른데, 진로진학교육원의 경우 네 명의 의원이 지적한 만큼 예산을 복원하려면 이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복원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실 이같은 상황은 천 교육감의
'도의원 사업 부적절성 발언' 이후 불거진 갈등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천 교육감은 지난달 26일 기자 간담회에서 여러가지 예산문제를 지적하면서 "인수위원회 분석 결과 지난 4년간 도의원들과 관련된 사업 규모가 약 1600억 원에 달한다. 사업 적정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발언 이후 전북도의회는 천 교육감의 발언을 문제삼아 "도의원들을 부패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천 교육감의 사과를 촉구했다. 전북도의회는 천 교육감의 대면 사과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천 교육감의 직접 사과는 없을 공산이 크다.
이와 관련해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의원들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는 명분, 또 교육청은 학생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며 "
결국 피해는 학생의 몫이 되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오는 15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천호성 전북교육감. 전북교육청 제공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