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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2차 공공기관, 기존 혁신도시 외에도 배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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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공약 실천계획에 '익산 등 신규 이전 거점 조성'
이전 기관 확정 때 정부에 기능별 분산 배치 건의
"기존 혁신도시 중심 공공기관 이전" 정부 방침과 괴리
전주·완주 vs 익산 간 정치적 갈등 다시 표면화 될 듯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둔 가운데, 전북도가 기존 혁신도시가 아닌 익산 등에 일부 공공기관 배치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최근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2차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 잠잠했던 익산 제2혁신도시 논란이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민선 9기 공약 실천계획에 '신규 이전 거점(익산 등) 조성'을 포함했다. 익산의 철도망과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교통·농생명 기반을 활용한 공공기관 이전 배치를 위해서다.

전북도는 이전 공공기관이 확정되면 국토교통부와 지방시대위원회, 국회 등을 상대로 익산 등의 신규 이전 거점 반영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를 제시했다. 해당 조항을 보면 '지역의 특성과 이전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 개정에 따른 신규 이전 거점 등 제2혁신도시 조성 근거 마련도 건의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신규 이전 거점은 익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해당될 수 있다"며 "이전 기관의 기능과 해당 지역의 산업 특성을 연계한 공공기관 배치를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에 전주·완주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집적화를 주장하는 전주와 제2혁신도시 카드를 놓지 않는 익산 지역 정치권의 갈등이 다시 표면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회 노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12)은 지난 3일 제431회 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혁신도시법은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전북도는 분명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달리 조은희 도의원(민주당·익산2)은 지난 7월 30일 제43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이원택 도지사를 향해 "후보 시절, 익산시민에게 약속했던 '익산 제2혁신도시 조성'이 유효하냐"며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은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조은희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제공조은희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제공
조 의원은 "익산은 전북 최대의 철도교통망과 농생명·식품산업 집적, 국가산업단지와 연구지원 인프라 등 공공기관 이전에 필요한 기반이 마련된 최적지로 평가됐다"며 "익산 제2혁신도시 조성을 도정 핵심 공약으로 다시 분명하게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다음 달 제432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이원택 도지사를 상대로 익산에 공공기관 우선 배치를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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