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 단장인 윤종영(연천)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와 경기도가 정기적으로 재정 상황을 공유하고 해법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제공국민의힘이 경기도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와 경기도가 정기적으로 재정 상황을 공유하고 해법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 단장인 윤종영(연천)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재정에는 여야가 없다"며 여·야·정이 함께 재정 건전화 방안을 논의하는 협치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금 경기도가 마주한 재정 위기는 어느 한 정당이나 어느 한 사람만의 책임을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소모적인 책임 공방보다 경기도 재정을 어떻게 안정시킬지, 도민의 혈세를 어떻게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용할지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국민의힘과 민주당, 경기도가 참여하는 '경기도 재정건전화 정책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세입 추계와 세출 구조조정, 기금 운용, 채무 관리, 재정 정보 공개 등 재정 운용 전반을 놓고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자는 취지다.
이어 여야정이 참여하는 '정례적 재정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세수 전망과 재정 수요, 지방채·기금·공공기관 재정 등을 정기적으로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재정 위험 요인을 조기에 진단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윤 의원은 재정 관련 제도가 정치적 셈법에 따라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서로 다른 의견을 논의하고 조정하면서 최적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경기도 재정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이 없다"며 "재정 운용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고 제도가 부족하다면 보완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 이번 제안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입은 보다 정확하게 추계하고 지출은 면밀하게 검증하며 기금과 채무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재정 정보는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전문가와 시민사회, 31개 시·군, 공공기관 등의 의견도 폭넓게 듣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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