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된 뒤 해당 전화번호가 실제 이용중지되기까지 최대 일주일이 걸리면서, 그 사이 같은 번호를 이용한 추가 피해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고 접수 후 이용중지까지 2일 이상 걸린 사례 가운데 같은 번호로 2건 이상의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5건이었다.
5개 전화번호를 통해 발생한 추가 피해는 총 12건으로, 피해액은 1억 3690만 원에 달했다.
대전에서는 한 전화번호가 신고 접수 뒤 이용중지되기까지 7일이 걸렸고, 그 사이 이틀에 걸쳐 3건, 모두 4400만 원의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
경남에서도 이용중지까지 6일이 걸린 전화번호를 통해 2건, 5100만 원의 피해가 추가로 발생했다.
전화번호 이용중지가 늦어지는 이유는 절차에 있다. 현재 피해자가 피싱범죄 피해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통화내역 캡처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 이용중지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경찰청은 "피해자 출석 지연 등의 사유로 이용중지까지 2일 이상 소요되는 사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전체 피해 규모도 상당했다.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몸캠피싱·스미싱·로맨스스캠 5개 유형의 피해액은 지난해 1조 4,668억 원에 달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4131억 원의 피해가 발생해 하루 평균 22억 8천만 원꼴로 피해가 이어졌다.
해외 거점도 중국에서 캄보디아·라오스 등 동남아시아로 옮겨가는 양상이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 항저우·다롄을 거점으로 활동한 조직은 1923건, 약 1511억 원의 피해를 낸 것으로 파악됐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을 거점으로 한 조직은 382건, 약 532억 원의 피해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박정현 의원은 "피해자가 직접 출석해 서류를 갖춰야 이용중지가 되는 구조때문에 그 며칠 사이 같은 수법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통화내역 등 증빙만으로 우선 이용중지한 뒤 서류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싱 범죄 거점이 동남아로 옮겨가는 만큼, 국제 공조 수사 체계도 새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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