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글 싣는 순서 |
①[단독]제주 도심 한복판서 버젓이…중국인들 성매매 알선
②제주 드림타워 카지노도?…짙어지는 중국인 성매매 의혹
③[단독]경찰 수사에도…적발 이후에도 성매매 영업 정황
④[단독]제주 또다른 中 성매매 조직 정황…수사는 지지부진
⑤[단독]中 성매매 조직에 속수무책…해외도주에 살해협박까지
⑥중국인 성매매 조직…시민사회·정치권도 "엄정 수사" 촉구
⑦제주도심 한복판서 성매매 알선…중국인 조직원 재판행
⑧[단독]中 성매매 조직에 수사정보 유출 의혹…경찰대응 논란
⑨[단독]中 성매매 총책 "경찰이 수사자료 직접 들려줘"…신고자 분통
⓾제주서 활개치는 中 성매매 조직…"처벌법 전면 개정해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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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도민카페에서 여성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창준 기자성매매처벌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여성단체들이 조속한 통과와 함께 제주에서 잇따라 적발된 중국인 성매매 알선 조직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을 범죄자가 아닌 성착취 피해자로 인정해 보호 체계를 강화하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은 10명의 의원과 함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성매매'라는 용어를 '성매수'로 변경하고 처벌 대상을 성매매 행위자에서 성매수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들 단체는 "성매매처벌법 시행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여성을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성매매 산업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고 성매매 경험 당사자가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거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기 어렵게 한다"며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14일 오전 도민카페에서 여성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창준 기자특히 최근 제주에서 잇따라 적발된 중국인 성매매 알선 조직들의 사례를 들며 성매매 산업의 변화에 맞춰 처벌과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6월부터 중국어 사이트와 메신저를 이용한 제주지역 성매매 알선 사건이 연이어 보도됐다. 광고와 예약, 여성의 모집과 이동, 성매매 장소의 제공과 관리 등 지역 내 불법영업이 서로 연결된 성매매 알선 조직의 존재가 확인됐다"며 "법과 정책이 변화하는 현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정은숙 제주여민회 대표도 "최근 제주에서 잇따라 보도된 성매매 알선 사건들은 이러한 법적·구조적 공백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뼈아프게 보여준다"며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제적 관광도시라는 제주의 이면에서 성산업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대담하게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전부개정법률안 발의는 변화의 출발점"이라며 "성을 매수하거나 알선·착취하는 사람과 성산업 구조에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성매매처벌법을 조속히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제주에서 활동한 중국인 성매매 알선 조직 3곳과 도내 한 카지노 내 중국인 성매매 알선 의혹을 연속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조선족 총책에게 경찰 수사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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