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부산시장.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전재수 부산시장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대폭 손질한 국민의힘 우위 부산시의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14일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했다. 추경과 조직개편 협상 과정에서 어렵게 형성된 부산시와 시의회의 협치 기류를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은 별도의 논평을 통해 "협치는 존중하지만 민생은 양보할 수 없다"며 삭감된 민생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규탄회견 대신 논평…'정면충돌' 피한 민주당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부산시의회 제공민주당 부산시당은 14일 당초 부산시의회의 추경 삭감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취소했다.
앞서 부산시의회는 전재수 시장 취임 이후 처음 제출된 조직개편안을 둘러싸고 부산시와 충돌했지만, 막판 협상을 통해 절충점을 찾았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날 논평에서도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대화와 조정을 통해 협치의 길을 이어가는 것을 존중한다"며 "의회는 시정을 견제하되 부산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기자회견까지 열어 시의회를 정면으로 공격할 경우 최근 형성된 협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동백전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위해 발행하려던 지방채 300억 원을 없애면서 "빚을 내지 않고 재정을 재조정한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민주당이 삭감 자체만을 전면적으로 문제 삼을 경우 자칫 '재정건전성을 외면한다'는 역공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협치 기준은 정치적 타협 아닌 시민의 삶"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다만 민주당은 삭감된 사업의 성격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시의회의 예산 심사에는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시의회는 이번 추경에서 동백전 캐시백 확대를 위한 예산 300억 원을 삭감했고,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60억 원과 공공배달서비스 활성화 예산 50억 원도 줄였다.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 31억 3900만 원과 신중년 일자리 사업비 5억 3천만 원도 전액 삭감됐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들 사업 상당수가 전 시장 취임과 함께 추진한 '민생회복 100일 비상조치'와 맞닿아 있다며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삶에 직접 닿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이번 삭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예산을 심사하고 시정을 견제할 권한과 책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예산을 살리고 줄이는 판단의 기준은 전임 시장의 사업인지, 새 시장의 사업인지가 아니라 지금 부산시민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시급한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배 민주당 시당위원장은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조직개편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점을 찾았듯 앞으로의 예산 논의에서도 협치는 계속돼야 한다"면서 "협치의 최종 기준은 정치적 타협이 아니라 부산시민의 삶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번에 삭감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다시 검토해 꼭 필요한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민주당 소속 시의원단을 중심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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