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신약 청탁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가능성 등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 속에서 최종 임명이 이뤄질 경우, 이미 수사권 폐지라는 격변을 겪은 검찰(공소청) 조직이 또 다시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15일 법조계에선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가장 먼저 신약 청탁 의혹 과정에서 불거진 '수사자료 유출' 문제가 검찰 내 뇌관으로 떠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권에선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약 2주 동안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관련 폭로를 주도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로부터 수사자료를 받았다고 의심한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한 의원이 공개한 기소계획서 등은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 등 일부만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자료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김 후보자가 취임 이후 법무부의 지휘·감독 기관인 검찰을 상대로 강도 높은 내부 감찰이나 규정 강화 조치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차관)이 한 의원의 폭로를 두고 "검찰 내부의 문서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사실 관계 확인 작업 중에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 오는 10월 2일부터 수사 권한이 사라지고 공소청으로 바뀌는 검찰 조직을 향한 여권의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미 "최근 비화하고 있는 한동훈 게이트, 불법유출사건을 철저히 파헤쳐 정치검찰 종식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날을 세운 바 있다.
최대 뇌관은 이 대통령 연루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문제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의 공동대표를 맡아 공소취소 여론을 주도한 인사로 꼽힌다.
야권 등에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해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이유다.
김 후보자는 지명 직후인 지난 3일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공소취소할 권한도 없고,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최근엔 "검찰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미묘한 기류 변화가 나타났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공소취소 강행이 이뤄진다면, 검찰 내부의 거센 반발과 함께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검찰 내부에선 공소취소 가능성을 두고 불만이 들끓는 분위기다. 앞서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법무부 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설치 등을 두고도 "위헌·위법"(강백신 전 대구고검 검사) 등의 비판이 터져 나온 바 있다.
검찰 내부에선 공소청이 출범과 동시에 또 다른 정치적 갈등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걱정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현직 부장검사는 CBS노컷뉴스에 "이미 검찰 내부는 크게 사기가 떨어진 상태"라며 "공소취소에 대한 의구심과 사건 연루 의혹 등으로 취임 이후 장관으로서 권위가 설지도 의문"이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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