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대표의원(시흥1)이 14일 대표의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는 모습. 주영민 기자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대표의원(시흥1)이 추미애 경기지사의 재정위기 대응 방식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재정위기 대응을 위해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민생 예산 복원을 예고했다.
안 의원이 추 지사를 공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의원은 같은 당 소속인 추 지사에 대해 "같은 여당이라는 점을 고려해 입장을 밝히는 것을 자제해왔다"면서도 이날은 "이제 행동해야 할 때가 됐다"며 작심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재정위기라면 도민 버팀목 돼야"…민생 예산 복원 예고
안 의원은 14일 대표의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최우선"이라며 "민생과 관련된 예산은 다 복원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사가 복원 예산에 부동의하더라도 의지를 꺾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의 최근 정치적 행보를 두고는 "재정위기라고 선언했으면 재정위기 타파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더 고민해야 한다"며 "정치를 할 거면 중앙무대에서 해야지 왜 지사를 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소비세 확대 등 세입 확충을 위해 추 지사가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살리고 복원할 수 있는 예산은 다 복원할 것"이라며 재원 마련 방안 역시 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도 민생 예산 삭감의 사례로 들었다. 그는 "출산율을 높이자고 얼마나 얘기했느냐"며 "돈이 없으니까 안 준다는 것은 출산을 하라는 것이냐, 말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10~12월 출생아가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3개월분 예산을 편성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삭감안 내고 오라 하면 소통인가"…의회와 협의 없이 감액추경
의회와 도 집행부 간 소통 부재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민주당 도당위원장, 도의회 의장과 함께 추 지사를 만나 추경 전 2주에 한 번씩 당정협의회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지금까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액추경 과정에서도 민주당 대표단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통의 창구가 전혀 없다"며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삭감안을 낸다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안을 내고 문을 열어뒀으니 언제든 오라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예산 권한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심의를 하는 것은 의회의 몫"이라며 집행부가 편성한 감액안을 의회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의회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기계적인 삭감이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사업별 필요성을 따져야 하며, 국비 매칭 사업 역시 감당할 수 없다면 선택적으로 포기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안 의원은 이날 발언이 추 지사와의 정치적 대립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같이 머리 맞대고 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며 "목표는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게 민주당이 살 길이고 추 지사가 살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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