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자치도가 지역 의료 여건을 직접 진단해 맞춤형 필수의료 사업을 설계하는 체계 구축에 나선다.
전북도는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바탕으로 300억 원 규모의 '지역주도 의료 공백 해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에는 국비 210억 원과 도비 90억 원이 투입된다.
이번 정책은 중앙정부가 사업을 정해 내려보내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지역 수요를 반영해 직접 사업을 기획하는 형태다. 도민들이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제때 필요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 3월 10일 제정된 '지역필수의료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특별회계를 운영한다. 전체 국비 1조 2614억 원 가운데 지역주도 사업 몫은 3600억 원이며, 전북도는 이 중 300억 원을 확보했다.
도는 정부 예산 편성 방향을 바탕으로 소아, 분만, 응급 등 우선 대응 분야를 구체화한다. 우선 지역별 의료 인력과 서비스 공급 현황을 분석해 공백을 진단할 계획이다. 이후 인력 확충, 장비 보강, 기관 간 협력 방안을 검토해 세부 사업을 설계한다.
사업은 필수, 자율, 특화 세 가지로 나뉜다. 50억 원이 배정된 필수사업은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 구축, 의료 취약지와 분만 취약지 지원,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한다.
자율사업은 20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정부가 제시한 사업 가운데 지역 여건에 맞춰 소아 야간 진료 전문인력 확보, 중증·심뇌 필수진료과 전문인력 지원, 인프라 보강 등을 선택해 진행한다.
특화사업에는 50억 원이 배정될 전망이다. 전북만의 특수한 의료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도가 10월까지 별도로 찾아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북도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원광대병원), 권역 책임의료기관(전북대병원) 등 의료기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분야별 우선순위를 정할 방침이다. 이어 전북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안에 2027년도 사업 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전북도 김미정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지자체가 지역 의료 상황을 직접 진단하고 필요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는 지역완결형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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