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과 이해식 국회의원. 인천시의회 제공박종혁(더불어민주당･부평구6) 인천시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과 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박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남종섭 회장 등과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해식 의원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을 비롯해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등 의정활동의 실질적인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박 의장은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일부 독립했지만, 조직과 예산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권한이 부족해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는 시민의 뜻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집행부를 견제하며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해야 지방자치가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의회도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며 연내 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해식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며 법안의 연내 제정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6개 시·도의회와 기초의회 및 지방 4대 협의체 등 지방자치 대표기관과 연대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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