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택 의원이 15일 전북교육청 이현규 행정국장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인터넷방송 캡처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5일 전북교육청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예결위에서는 전북교육청 정책에 대한 다양한 주문들이 제기됐다. 김영자 의원(더불어민주당·김제2)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때 농산어촌과 소규모학교가 많은 전북의 교육재정 악화를 우려했다. 그는 선제적인 재정 확보 전략을 주문했다. 이인숙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과 관련해 수거·보관 및 예외적 사용 등에 대한 공통 기준과 규제에 따른 부작용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장정복 의원(민주당·장수)은 동부권의 특수교육 시설과 지원 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특수교육 인력과 교육·돌봄 지원 체계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윤수봉 의원(민주당·완주1)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학교 간 교육 여건 격차를 줄이고 교원 확보와 현장 업무 부담을 해소할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주택 의원(민주당·김제1)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정책 변경에 따른 8억 4천여만 원의 미사용액에 대해 감액·사업 조정 등 더욱 적극적인 사후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호성 교육감에게 불거진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두고 쓴소리도 나왔다. 한정수 위원장(민주당·익산4)은 최근 도의회와 각을 세운 천 교육감의 '선거 전 5억원 필요 발언' 논란에 대해 "이런 분이 청렴했다고 하면 도의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라고 직격했다.
천 교육감이 비판적으로 언급한 '도의원 관련 예산 1600억원'과 관련해서도 위원들은 "
교육청의 제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원 요구 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주민참여예산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는 사업까지 의원 요구 사업으로 분류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교육청의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앞서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9일 전북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계수 조정에서 전체 추경예산의 약 62%인 939억 원을 삭감해 예결위로 넘겼다. 예결위는 오는 16일 추경안의 심사를 마무리하고 18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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