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왼쪽) 경기도의회 의장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해식(오른쪽)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경기도의회 자체 제정안을 전달한 뒤 대화하는 모습. 경기도의회 제공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남종섭(민주·용인3) 경기도의회 의장이 국회에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남 의장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종현(민주·수원7)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 등과 함께 이해식(민주·서울 강동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경기도의회 자체 제정안을 전달했다.
남 의장은 △정책지원관 정수를 의원 1명당 1명으로 확대 △지방의회 예산 자율성 확보 △입법 지원기관 설치 근거 마련 △인사 운영 자율성 확보 등 4대 과제를 법안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국회 행안위에는 지방의회법 제정안 6건이 계류 중이며, 이해식 의원도 이 가운데 1건을 대표 발의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구성해 자체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남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 전국 시·도의회와 함께 연내 법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남 의장은 "실제 지방의회가 겪고 있는 제도적 한계와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돼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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