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청구 가능성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원론적 입장이지만, 큰 틀에서 제1야당의 해산 여지를 열어둔 셈이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측 질의가 이어지자, 김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렇게 말한 적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후보자 발언은 앞서 법사위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을 가리킨 것.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에 대한 계획'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문에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관련 사건 진행 경과를 살펴 요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
"정당 해산은 정당 활동 자유의 근본을 흔드는 제도이고,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그런 내용이 들어오면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한 것"이라며 "정성호 전 장관도 같은 내용으로 답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이 사안을 앞장서 띄운 김용민 의원도 재차 질의에 나섰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반응을 두고 "후보자가 원론적이지만 긍정적 답변을 하셨기에 무서워서 저러는 것 같다"면서다. 김 의원은 "그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 당대표가 다 내란에 개입했거나 위헌적 발상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망가졌다"며, 내란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실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법무장관 후보자로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100%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 재발 방지(안)에 대해선 국회, 국민과 함께 심도 있게 깊숙이 논의해 다양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황진환 기자
'정당 해산 시도'는 청문회가 저녁까지 이어진 뒤에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저는 후보자의 (앞선) 답변이 참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문제 제기했다. 또 "헌법상 정당 해산 청구 요건은 '정당의 활동과 목적이 민주적 질서를 위배할 때'"라며
"후보자가 보시기에 국민의힘의 정당 활동 강령이 민주 기본질서를 위배할 정도로 구체적 위험성이 있나"라고 콕 집어 질문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전부가 비상계엄을 반대했다. 또 헌재 판시를 보면 정당 해산을 결정할 때 사회적 이익이, 불이익을 초과해야 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헌재에서 해산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단 취지다. 아울러 윤 의원은 "제1야당을 없애면 민주당 독재 국가가 될 것"이라며
"사안의 중대성, 예외성을 검토할 때 '후보자 입장에선 답변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답을 원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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