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엘러벨에 위치한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 연합뉴스지난해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민 당국에 의해 대거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국은 물론 미국 지역사회에도 커다란 충격을 던졌던 한국인 집단 구금 사태는 지난 9월 4일로 정확히 1년이 됐다.
"합법적 비자로 일하고 있었다" 족쇄까지 차고 전세계 생중계
미 CNN 방송은 15일(현지시간) '300명 이상의 한국 노동자들, 트럼프 행정부의 조지아주 이민단속에 법적 대응'(
More than 300 South Korean workers are challenging the Trump administration over its Georgia immigration raid)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CNN은 지난해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연방 소송의 전 단계 절차인 '행정 청구'(Administrative Claim)를 제기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구금됐던 한국 노동자들을 대리하는 조지아주 한인 변호사는 올해 연말까지 미 국토안보부(DHS)·이민세관단속국(ICE)·관세국경보호국(CBP)·연방수사국(FBI)·법무부를 포함한 9개 연방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 접수를 마칠 예정이라고 CNN에 전했다.
행정 청구는 미국에서 연방 기관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는 절차다.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에 따라
연방정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 명확한 배상액을 명시해 정부에 합의를 통한 손해배상을 타진한다. 청구가 거부되면 연방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지난해 조지아에서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인 노동자 김모씨는 CNN에 공개한 청구서에서 자신이 불법적으로 구금됐고, 이민세관집행국 시설에 수용된 7일 동안
"모욕적인 생활 환경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민 당국의 급습으로
"의도적인 정신적 고통과 굴욕감, 그리고 지속적인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었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김씨는
"적절한 설명도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적어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만이라도 상황을 설명해줬다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이 인터뷰한 몇몇 다른 한국인 노동자들도 간단한 설명이나 통역도 없이 불법으로 족쇄에 채워져 체포 및 구금됐다며, 이후에는 이해할 수 없는 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고 과밀한 감방에 감금됐다고 말했다.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4명의 노동자들은 CNN에 "
우리는 유효한 비자로 일하고 있었다. 체포 당시 체포 사유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른 노동자는
"완전히 구금된 후에도 우리가 왜 연행됐는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서로 알지 못했다"며
"어떤 것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 모두는 그저 당황해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한인 변호사는 "미국 정부가 엄청나고 부당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 대응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CNN에 "미국 정부는 불법 체류자 4명을 발견했다는 허위 구실로 완전무장한 수백 명의 요원을 파견해 미국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한국 기업의 공사 현장을 급습했다"고 지적했다.
또
"합법적으로 장비를 설치하러 온 한국 엔지니어들을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수갑과 족쇄를 채워 마치 범죄자처럼 끌고 다녔다"며
"한국 기업들이 미국 노동시장을 침범한 것처럼 전 세계에 망신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DHS는 CNN에 "ICE가 불법 고용 관행 및 기타 중대한 연방 범죄 혐의에 대한 진행 중인 수사의 일환으로 사법적 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만 해명했다.
CBP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보도자료를 참고하라고 CNN에 안내했는데, 해당 자료에는 체포된 사람들이 비자 혹은 체류 자격 조건을 위반해 불법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명시돼 있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구금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지난해 9월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인천공항=황진환 기자한국인 노동자 대거 구금 사태란?
지난해 9월 4일 발생해 한국은 물론 미국 지역사회, 전 세계에 충격을 줬다.
당시 4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있는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 475명을 체포했다.
이 가운데 300여명이 한국인이었고 B1/B2 합법 비자 소유자까지 무차별적으로 체포·구금됐다.
특히 당시 이민당국은 현장에서 마치 중범죄자를 다루듯 한국인 노동자들의 손과 발에 수갑을 채워 체포하는 장면을 공개해 충격을 줬다.
당시 한국인 노동자들은 126억 달러 규모 투자 프로젝트인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중이었다. 이민 당국의 단속 이후 해당 공사는 중단됐다.
한국인 노동자들은 한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 끝에 일주일 뒤인 9월 11일 구금시설에 석방돼 한국행 전세기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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