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공공기관 관리체계에 지속가능성과 인공지능(AI), 공공정책 목표 등을 반영하는 방안이 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간 국제정책포럼에서 논의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5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OECD와 함께 제4회 '한-OECD 공공기관 국제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재경부 공공정책국장과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OECD 재무기업국장 등 28개 국가·국제기구의 공공기관 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공기관 지속가능경영 △AI 도입과 공기업 지배구조 혁신 △공공정책 목표와 성과평가 연계 등 3개 주제를 중심으로 각국의 정책 경험과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한국 대표단은 개회사에서 2024년 개정된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원칙을 각국 여건에 맞는 정책과 이행 사례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지속가능경영 세션에서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약속을 구체적인 목표와 인센티브, 점검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OECD는 아시아 국가소유와 지속가능성 관련 보고서를 소개했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내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적용 사례를 발표했다.
AI 도입과 공기업 지배구조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데이터 거버넌스와 사이버보안, 책임성, 윤리적 활용 등 AI 도입에 따른 기회와 위험을 점검했다. 김동진 공공혁신기획과장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관련 제도·사례를 공유했다.
세 번째인 성과평가 세션에서는 공기업의 공공정책 목표를 설정·관리하고 이를 경영평가와 성과지표, 인센티브에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한국 공공기관의 공공목적 정립과 경영평가·인센티브 운영 사례를 발표했으며, 스페인·모로코·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상업적 목표와 비상업적 목표 간 균형을 확보하고 성과지표를 조정하는 사례를 공유했다.
재경부는 이번 포럼에서 공유된 각국의 정책 경험과 사례를 향후 공공기관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OECD 회원국 등과 관련 정책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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