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자치도가 전북 지역 어민 2956명에게 총 17억 원 규모의 '어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까지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8월 25일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어민 공익수당은 수산업과 어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어업인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1인 경영체에는 연 60만 원, 2인 이상 경영체에는 1인당 연 30만 원을 지급한다.
앞서 도는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를 거쳐 약 3900명의 신청을 받았다. 이후 거주기간, 어업경영체 유지 여부, 실제 어업 종사 여부, 지급 제외 요건 등을 확인해 최종 2956명을 대상자로 확정했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이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도내에 거주하며 어업경영체를 유지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이다. 수산관계법령 위반이나 농민 공익수당 중복 신청 등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수당을 받은 어업인은 어업 인허가를 비롯한 어업경영 요건을 유지하고, 수산관계법령 준수 등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실천 협약을 이행해야 한다.
전북도 채중석 수산정책과장은 "어촌 소멸과 수산업 경기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이번 공익수당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업인 경영 안정과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울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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