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실. 류영주 기자초등학교 저학년생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늦추는 방안에 대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에서 교사들이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에 나선다. 정부가 공론화 없이는 진행하지 않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부산교사노동조합과 초등교사노동조합은 16일 오후 5시 부산시교육청 주차장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정책' 추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3시 하교 논의를 중단하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철회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이는 이달 초 국교위가 초등학교 1·2학년 하교 시간을 오후 1시 무렵에서 3시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을 늘려 돌봄 공백과 사교육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아동 발달 단계에 부적합한 정책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달리 학교는 수면이나 휴식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은 곳으로, 저학년은 5교시 수업도 힘들어하는 실정인데 '3시 하교'를 도입하면 7교시 수업을 받아야 해 아이들 체력과 발달 단계를 고려하면 매우 가혹하다는 주장이다.
하교하는 초등학생들. 류영주 기자하교 시간 연장은 돌봄 공백과 사교육비 해결이라는 목적도 이루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늦춘다고 하더라도 부모 퇴근 시간과 맞지 않아 결국 돌봄 공백은 발생하고, 한국 사교육의 목적은 보육이 아닌 선행 학습을 통한 성적 향상이어서 하교 시간을 늦춘다고 사교육이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교사들은 주장한다.
또 학생이 오후에 학교에 체류하는 해외도 정규 교육과정 연장이 아닌, 예체능 등 선택적 방과 후 프로그램 위주며 우리나라도 희망하는 학생은 오후 늦게까지 '방과 후' 등을 통해 학교에 머물 수 있다고 말한다.
교사나 예산을 감축하는 현장 여건과도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부산교사노조 김한나 위원장은 "교육과정 시간이 늘면 당연히 교사가 추가 투입돼야 하는데, 지금은 교사 인원이나 교육교부금을 계속 줄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책이 제반 조건과 반대로 가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책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자 정부는 진화에 나섰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관련 질의에 "공식 공론화 단계를 거친 건 아니고 국교위 관련 포럼에서 언급된 내용이며, 찬반이 팽팽한 걸로 안다"라며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이런 제도가 진행될 일은 없으니 이 부분은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교사들의 집단행동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부산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가 이날 전국 첫 집회를 여는 데 이어, 오는 17일에는 서울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관련 집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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