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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美 투표소 출동 가능성…'선거 개입' 놓고 법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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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텔 FBI 국장, 11월 중간선거 현장 배치 여부 명확히 답하지 않아
연방법은 선거 장소에서 무장 연방요원 등의 개입 제한
FBI "선거범죄 발생하면 수사"…현장 대응 범위가 쟁점

상원 출석한 캐시 파텔 미 FBI 국장. 연합뉴스상원 출석한 캐시 파텔 미 FBI 국장. 연합뉴스
캐시 파텔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오는 11월 중간선거 때 투표소에 FBI 요원을 배치할 가능성을 명확히 배제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는 15일(현지시간) 파텔 국장은 연방 상원 법사위 청문회에서 투표소에 연방 요원을 보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답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청문회에서 피터 웰치 민주당 상원의원이 "투표소에 요원을 보내지 않겠다고 말한 것 아니냐"고 묻자 파텔 국장은 "그 말을 언제 들었나. 또 하나의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투표소에 FBI 요원을 보내겠느냐"는 질문에 파텔은 "FBI 56개 현장사무소에 선거위기조정관이 배치돼 있다. 선거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답했다.

파텔 국장은 또 "법 위반이 발생해 현장에 갈 이유가 있다면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가지 않을 것이다. 요원과 정보분석관을 현장 사무소에 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미 연방법은 군 병력이나 무장 연방요원이 선거가 실시되는 장소에서 유권자를 위협하거나 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FBI의 선거범죄 수사와 위법행위 대응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어서, 투표소 직접 배치와 통상적인 수사 활동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웰치 의원은 파텔 국장의 발언이 연방정부가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존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11월 중간선거 때 투표소에 군 병력을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FBI의 선거 현장 대응 범위와 연방정부의 선거 관여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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