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시와 갈등을 보이고 있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해 국민 공감대가 있을 경우 부수적인 일부 부지에 주택 공급을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는 공원화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 기본적 개념 위에 부수적으로 외곽지역에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여지가 있는지는 국민들과 현실을 파악해서 공감대가 있으면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구체적인 대상 사이트 물량을 확보하고 계획한 것이 아니다"며 "추진하려고 해도 사전에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 국회에서 입법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용산공원 내 어린이정원에는 주택 공급에는 부정적 입장을 냈다. 홍 후보자는 "공원의 핵심 공간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며 "어린이정원은 이미 공원으로 조성돼 있는데 그 부분을 건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또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와 구체적으로 협의 일정을 계획한 것은 없다"면서도 "장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여야, 지방정부를 가릴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삼성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에 따른 개통 지연에 대해 서울시에 손실보전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구상권 청구 필요성에 대한 질의를 받은 홍 후보자는 "올해 말까지 분기별, 기관별로 나눠 손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서울시에서 시공 관리를 철저하게 못한 것이 주 원인이다. 이에 따른 시공사와 감리사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도입한 '기본주택'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GTX를 빗대 "장기적으로 보면 옳은 정책"이라며 "결과적으로는 입법화가 되지 않아 실현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2009~2010년쯤 김문수 경기지사 시절 GTX를 제안했었다"며 "처음엔 국토부도 반대했고 정치권과 지역에서도 크게 호응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2~3년 후 철도망에 반영됐지만 결국 착공도 못했고 예타(예비타당성 조사)도 통과 못했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이어 "그럼 김 지사가 있을 때 GTX는 실패한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서 "남경필 경기지사를 거쳐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면서 착공에 들어갔고 (GTX) B, C도 예타를 통과하면서 지금은 지방에서도 GTX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단기간만 보면 실패했다 안 했다 말할 수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옳은 정책"이라며 "기본주택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기본주택 도입 배경에 대해 홍 후보자는 "소득은 어느 정도 되는데 자산은 없는 젊은 맞벌이 계층 등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세대가 많이 있다"며 "그런 중산층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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